스위스, 유럽 방공시스템 동참 추진…중립성 논란 소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스위스 연방정부가 독일 주도의 유럽 방공시스템인 '스카이쉴드(Sky Shield)'에 동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립성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스위스 공영방송인 SRF는 5일(현지시간)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국방장관은 오는 7일 수도 베른에서 독일 및 오스트리아 국방장관과 정례회의를 열고 스카이쉴드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스위스의 스카이쉴드 동참이 양해각서(MOU)로 문서화될 것이라고 SRF는 보도했다.

스카이쉴드는 유럽 전역에 공동 방공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독일이 지난해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요 기반 시설을 보호할 방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독일을 비롯해 영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17개국이 스카이쉴드 공동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프랑스와 폴란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동 조달할 방어체계로 미국 등 비(非)유럽식 체계가 유력시되는 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SRF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가들이 대부분인 스카이쉴드 동참국 대열에 중립국인 스위스가 낀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방 국가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무기가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스위스가 방공망 사업을 두고는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스위스 국방부는 방공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 절감 문제에 초점을 두고 스카이쉴드 동참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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