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채용 결정에 AI 활용 규제… 세계 곳곳에서 AI 규제 움직임

기업들이 채용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다. 세계 곳곳에서 AI 규제 움직임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시는 5일(현지시간)부터 ‘NYC 144’라는 이름의 이러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뉴욕시의회가 2021년 가결한 이 법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년 만에 발효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YC 144는 챗봇 인터뷰 툴, 이력서 스캐너와 같은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性)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이른바 ‘불리 효과’(채용, 승진을 포함한 인사 평가 과정에서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불리한 평가나 차별이 발생하는 현상) 비율을 공표해야 한다.

이 법은 채용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사와 결과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들은 하루에 건당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뉴욕시 외에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으로 AI 기술을 주제로 회의 개최를 예고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AI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최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 안보리에서 AI 기술을 주제로 공개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세계 최초의 AI 정상회의를 올 가을 런던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