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무기' 양날의 칼 뺀 中...'디리스킹' 난타전 예고

中 상무부,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준비 착수
'수출 허가제'…국가 안보 이익 따라 '선별 공급'
글로벌타임즈 "美·동맹국, 中 경고 잘 들어야"
희귀 자원 무기로 서방 분열 유도·길들이기 시도
서방 '탈중국화' 앞당기는 '양날의 칼'될 수도

[앵커]

중국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결국 '자원 무기화'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디리스킹'으로 표현이 바뀐 중국 배제 움직임에 맞서 난타전을 각오한 전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상무부가 조만간 갈륨·게르마늄 공급 업체들과 실무 논의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출 통제를 준비하기 위한 건데, 핵심은 당국의 승인 또는 거부 권한입니다.

전면적 수출 금지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기준으로 '선별적 공급'을 하겠단 뜻입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갈륨·게르마늄 관련 항목은 군수·민수 겸용 속성을 지녀서 이에 대한 수출 통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입니다.]

영문 관영지 글로벌타임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희귀 자원을 무기 삼아 서방 세계 분열을 유도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게르마늄 매장량은 세계 2위로 오히려 미국에 못 미칩니다.

지금은 중국이 독점하는 갈륨 생산량(94%)도 향후 얼마든지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치가 서방 세계의 '탈중국화'를 앞당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단 걸 중국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자원 무기화'의 칼을 뽑은 건, EU가 말하는 '디리스킹'이 본질상 미국의 '디커플링'과 다르지 않아서 더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리창 / 중국 총리 (지난달 27일) : 서방의 일부 사람들은 이른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위험을 제거한다(디리스킹)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거짓 명제입니다.]

중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EU 외교 수장의 방문 일정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습니다.

2021년 미국 제재에 맞대응 차원에서 만든 '반제재법'에 더해 새롭게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반격을 넘어 먼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자칫 미중 간 난타전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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