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핵심 ‘기회발전특구’ 벌써부터 경쟁 치열

세금 감면 ·인프라 확충 등 혜택
시·도 1곳씩 지정 내년초 공모
도내 9개 시·군 전담조직 구성
맞춤형 전략 수립 행정력 집중

▲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6월 11일 강원도청에 특별자치도기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상징 마크(CI)가 설치됐다. 김정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것과 맞물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각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특구 지정 작업이다. 현재 도가 파악한 희망 지자체만 9곳으로 파악되는 등 내부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에 1개씩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내년 초 공모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은 물론 개발부담금 100% 감면,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 도입 및 초중고 설립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까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강원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를 고리로 고용 창출, 인구 유입 등이 직결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양양 등 9개 시·군이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겨냥, 도내 각 시·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기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내년 초 공모 일정을 감안한다면, 도내 희망 지자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 제정안을 근거로 하며 특구 지정 작업 과정에서 상당수의 그린벨트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각 지자체간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가 반도체는 물론 의료기기, 디지털산업, 바이오산업 등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만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각 시군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지역균형발전에 입각해 만든 첫 시도인 기회발전특구는 추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까지 범위가 넓어지게 돼 도내 각 지자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