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책임론’ 한목소리… 인사청문서 대립

[민선8기 출범 1년] 3. 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 협력과 긴장
강특법 도 조례 구체화 ‘협력’ 요구

김진태 도정과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도와 도의회는 최문순 전임 도정 현안에는 협력 관계를, 인사청문 등에는 긴장 관계를 연출했다. ‘강원특별법’ 시행 약 1년을 앞두면서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알펜시아 매각 담합 의혹,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의혹 등에 ‘최문순 책임론’을 꺼내들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0월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자연스레 전임 도정 역점사업을 정조준했다.

동해 망상1지구·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사업자 선정 불법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도의 ‘특별감사’와 의회의 ‘최문순 책임론 강조’가 맞물려갔다.

지난해 9월 실시된 강원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등에선 긴장감이 형성됐다. 의회에선 후보자의 정치적 관점, 강원 현안 연구 부재 등을 강하게 지적했고, 의원들 사이에선 부정 기류가 다수 형성됐었다.

도 관계자는 “지사가 청문위원들을 두고 ‘우리당이 맞느냐’며 놀라기도 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희철 의원은 “최종 승인 날까지 이틀의 시간동안 도정협력관 등이 의원 설득에 나섰고, 위원들이 마음을 바꿨다”고 회상했다. 도와 도의회는 내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도 조례’로 구체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시행자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별법 핵심 조항 다수는 도 조례로 운용된다.

도의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당장 절대농지 해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총량이 있는데, 도의원들이 각 지역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제는 도와 도의회가 다른 차원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두 기관의 박자에 맞춰 특별법이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