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안 발표…강원 향토은행 설립 기대

은행업 인가 장벽 완화 내용 포함
현 과점 체계 경쟁 활성화 유도
대구은행 강원·충청권 진출 예고

속보= 정부와 금융 당국이 신규 시중은행을 추가 인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본지 3월27일자 7면 등)을 발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과 강원·충청권 진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원지역 금융시장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업 인가 장벽을 대폭 낮춰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적극 시장에 들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내 경쟁 촉진을 예고했다.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과점 체계가 굳어져 일부 은행이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관행으로 이어져 온 만큼 신규 은행이 언제든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갖춰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해 시중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권 안팎으로 협업·경쟁을 촉진하고 IT기업의 금융업무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개선방안에 담았다.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발표하자 발빠르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선언,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이 없는 강원, 충청 등 보다 넓은 지역에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혀 강원권 진출을 예고했다.

강원의 경우 충청권과 함께 향토은행이 없는 지역으로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향토은행 설립도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논의 초반 핵심 안건으로 주목받았던 특화전문은행 도입,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은 유보됐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활성화로 비대면 영업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은행 전환 등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