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 이슈체크] 소득 40% 빚 갚는데… 늘어나는 도내 가계빚 어쩌나
1분기 취약차주 빚 1년새 1조2000억원 ↑
금감원 “ 당분간 상승세…자산 건전성 양호”
1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 차주수 1977만명
지난해 4분기 이후 평균 DSR 40%대 유지
한은 “ 경제여건 따라 통화정책 영향 달라”
제조업 비중 낮고 고령인구 비율 높은 강원
금리변동 충격 감내 여력 적어 긴축 땐 여파
4월 강원지역 주담대·기타가계대출 증가
은행권 대출 10조원·비은행권 12조원 수준
최근 고금리로 인한 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서민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7%로 전월 말(0.33%) 대비 0.04%p 올랐다. 이는 2020년 8월(0.38%)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94조8000억원으로, 1년 전(93조6000억원)과 비교해 1조2000억원 늘었다. 취약차주 1인당 대출 잔액도 7495만원에서 7582만원으로 증가했다. 강원지역 가계대출도 올 1분기 감소세에서 2분기에는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하반기에도 금융시장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강원지역 금리인상에 특히 취약…긴축 땐 침체 우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보면 강원을 비롯해 부산, 제주, 서울 등 4개 지역은 타 시·도 대비 통화정책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이 지역별 산업, 인구, 소득구조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 경기 등 국가적 변수를 반영해 결정, 지역별로 경제 여건이 달라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생산, 소비, 고용 등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다.
한은 분석 결과 제조업 비중과 소득 규모는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인구 비중과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1년 실질부가가치 기준 시도별 제조업 비중에서 강원지역은 10.5%로 서울(3.7%), 제주(4.2%) 다음으로 낮았고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2.2%로 전남(23.9%), 경북(23.3%), 전북(22.7%) 다음으로 높았다. 취업자수도 제조업 상위지역에서 충격의 영향이 더 적고 회복속도도 빠른 것으로 분석돼 강원지역은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제조업 비중, 소득 규모, 고령인구 비중, 가계부채 비율 등의 기준에서 분석한 결과 부산과 제주는 3가지 변수가, 서울과 강원은 2가지 변수가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위 25% 지역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기업들이 수출 중심기업이 많고 기업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통화정책의 영향이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중심 제조업의 경우 국내 경기보다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더 받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추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근로소득 의존 비중이 높고 특히 이들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많아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큰 지역에 대해 재정정책과 적절한 정책 협력을 통해 지원하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4월 국내은행 연체율 상승… 강원지역 신용대출도 증가 전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신규연체 발생액(1조8000억원)은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 연체채권 정리 규모(9000억원)는 상각·매각 미실시 등에 따라 1조5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연체율(0.34%)은 전달 말(0.31%)보다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1%)이 0.01%p, 신용대출 등 연체율(0.67%)이 0.08%p 각각 올랐다.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의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기간 중 기준금리 하락 및 정책 지원 등으로 장기 추세 대비 하락했던 연체율이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회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4월 여수신동향을 보면 예금은행(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월 -822억원에서 4월 +64억원으로, 기타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같은기간 -779억원에서 +47억원으로 모두 증가 전환됐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같은기간 기타가계대출(-1005억원 → -608억원)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977만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추산됐다.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지난해 4분기(40.6%) 40%대로 올라선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결국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곳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 쓰고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DSR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62.0%로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할 처지다. 또 한은은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연체율 상승 압력은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이 집중된 비은행금융기관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1월(0.30%)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11월(1.7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말 기준 강원지역의 대출 잔액은 10조5319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2조1572억원 수준이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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