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민주’ 내세운 내 편 챙기기 ‘셀프 특혜법’ 강행 멈추라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판결 등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그의 가족들까지 예우하자는 내용이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이 대상이다.

민주화에 헌신한 국민들을 예우하려면 공훈 평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고 대상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상자의 구체적인 명단과 공적이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상태’로 민주유공자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反)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와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7명의 목숨을 앗아간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 등이 유공자로 예우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거둬들였다. 이번에는 이전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취업 지원이 삭제됐지만 의료 지원 등은 그대로 유지돼 특혜 입법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법 제정 이후 법안을 근거로 기념사업, 시설물 설치 등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처럼 논란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 당내 주류인 운동권 출신 세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유공자로 만들려는 ‘내 편 챙기기’라는 비난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열렸지만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또 불발됐다.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민주유공자법 강행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