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4년...한전 상대 정부 구상권 20% 인정

[앵커]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만큼 한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민과 한전과의 소송에 이어 이번엔 정부와 한전의 구상권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축구장 1,700개 면적이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1,8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임시 조립 주택을 설치했습니다.

이때 쓴 예산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후 전신주 문제로 산불이 발생한 만큼, 한전에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주민과 보상 협의를 마친 한전은 정부에 대한 채무는 없다며 맞섰습니다.

"산불 때문에 지출된 예산"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한전은 "재난에 지출한 비용을 원인자가 전액 배상하는 건 재난안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재판은 2년 넘게 이어졌고, 법원은 한전의 책임과 비용 상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전이 이미 피해보상금 562억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고, 정부가 쓴 예산 가운데 산불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비용 상환 책임은 20%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에 모두 60억여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받는 보상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한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자 주민에게 줄 피해 보상금 가운데 350억 원을 유보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보금 가운데 일부는 피해주민이 아닌 정부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노장현 /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장 : 사법부에 판단을 던지는 거는 상당히 무책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책임 속에 우리 이재민들의 고통은 진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갔다, 결론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실화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계류 중인 한전 직원들의 형사 재판에 이어,

10여 건에 달하는 한전과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정부와 한전의 비용상환 구상권 소송과 앞으로 예정된 정부와 한전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4년이 넘게 지났지만, 대형 산불 이후 한전과 관련된 줄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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