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日 오염수’ 지속 점검·결과 공개로 국민 불안 해소하라

“여론설득 거쳐 8월 방류 예정”
민주당 ‘괴담 정치’ 공포 키울 뿐
과학·상식에 근거, 해법 찾아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 여론설득 작업을 거쳐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다고 어제 현지 언론이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달 중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을 만나 오염수 방류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역시 일본의 방류계획에 지지 입장을 밝혀 일본 정부의 구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 브리핑을 통해 “IAEA 결론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방류를 반길 수는 없지만, 정부가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렵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해양·수산물) 오염을 걱정한다”고 했다. 심리적 불안 해소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여야는 어제 온종일 IAEA 검증의 신뢰성 문제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일축한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항의 방일’을 추진하고 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인접국 동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IAEA 보고서로 과학적 논란은 종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주장을 ‘괴담 정치’이자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과학적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근거를 대며 따져봐야지 불신의 낙인부터 찍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데는 민주당의 총력 공세 탓이 크다. 정부·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방류는 앞으로 약 30년에 걸쳐 이뤄진다. 이번 IAEA 보고서가 모든 상황의 끝이 아니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바닷물과 수산물 등을 망라한 방사능 검사도 계속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도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사태를 직시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는 해법은 과학과 상식에 대한 신뢰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