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저출산 위기, 이민정책에서 찾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이 지났다. 새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국민의 먹거리,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등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구 문제, 즉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농촌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 1970년 100만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 25만명 이하로 내려앉았다. 새 정부는 눈앞에 와 닿아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심각한 국가재난으로 취급하고 그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으면 수평적 인구 이동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 수평 이동은 지자체 간의 제로섬게임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한 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인구조정 정책은 자국민 출산 장려와 나라 간 인구 이동 즉, 이민정책이 있다. 이미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은 인구의 자연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를 이겨낼 유력한 인구공급망으로 나라 밖의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 확대를 선택했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증가·사회 유지에 긍정적인 우수자원을 자국 사회에 흡수하고자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내놓고 그들을 불러들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 집행되고 부처 간 협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괄기획 및 조정 능력이 미흡하다. 또한, 이민정책이 집행된 이후 기대효과와 목표가 기획했던 의도대로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안타깝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법무부, 노동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는 이민정책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하고 이민자사회통합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이민정책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미 오래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부처의 명칭과 소속 등 부차적인 문제로 20여년을 말씨름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둠이 짙다.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 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민 문제는 개별 현상에 대해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인구·사회·교육·문화·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관련 부처와의 소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입국하여 활동하는 외국적 동포(중국동포와 고려인 등)의 비자, 체류, 국적 및 사회통합정책 등 제반 전통적인 이민정책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재외동포청’이기에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신설 부처는 법무부 또는 총리실에 두고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재원의 배분, 외국 인력, 사회통합, 국적·난민 정책 등 모든 이민 관련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 이민정책의 큰 틀에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예상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할 이민정책 총괄기구 신설을 더 미루기 어렵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