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해"...민주당, 수산물 수입 법으로 막겠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가 어제 나왔고요.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존중한다 이게 기본 입장인 거죠?

[김재섭]

아무래도 IAEA가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IAEA의 결과뿐만 아니라 미국이랄지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스위스까지 각자 다 독립적으로 조사를 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결론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IAEA의 보고서 내용 자체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과학 그 자체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이걸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제의 관계, 국제협약에도 약간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IAEA 보고서라는 게 어디까지나 자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 자체는 존중하되 이것이 국내 정치에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추후에도 앞으로 계속 나올 그다음에 여당에게도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인체,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 IAEA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본이 곧 방류할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했는지 잘 점검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정서적인 준비가 될 때까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 안 하겠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조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면피용이라고 보이는 거죠. IAEA 보고서 자체가 문제 없다, 미비하다, 인체에 무해하다, 안전기준에 부합하다. 이건 도쿄전력의 평가보고서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AEA 보고서 자체가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서 받아준 게 아닌가라는 측면들이 결국에는 IAEA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한다,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지금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맞춰서 그냥 환영 입장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뭔가 하나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일본의 수산물은 좀 막아놓겠다, 이렇게 해야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그래도 정부가 좀 노력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건데요. 100일 갖고는 부족하고요. 이건 일단 IAEA 보고서 자체를 여야가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요. IAEA에 보면 이 전문가들 중에 태평양 도서지역에 있는 과학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이 IAEA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대는 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는 시간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환영 입장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은 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리의 자체분석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결과 최종 발표 때 심층분석 내용도 함께 발표하겠다, 정부는 이런 입장인데.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일본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설득작업에 들어간 다음에 8월에 예정대로 방류하겠다. 여론전에 나선 모습인 것 같아요.

[김재섭]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IAEA에서 이것이 안전하다고 보고서를 냈다 하더라도 IAEA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결국 그 방류는 국가의 책임인 것이거든요. 방류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국가의 책임인 것이고 어디까지나 그 보고서는 자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하든 안 하든 결국 일본의 결정이게 됩니다. 방류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방류를 했을 때 당연히 반발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기시다 총리가 자기 본인이 책임을 지고 여론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시다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설득하는 작업은 하루이틀 된 일은 아니었죠. 이미 2년 전부터 IAEA에서 꾸준하게 주요국으로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입장들 전달하고 바로 그 부분이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로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2년 전부터 사실은 방류 준비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 자체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거쳐가면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피력하려고 할 거고 그것은 결국 또 일본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내일모레 한국에 옵니다. 민주당은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걸 물어보고 싶습니까?

[서용주]

그로시 사무총장이 정부만 만나고 갈지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정의당도 그렇고요.

[앵커]

기자회견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서용주]

기자회견 하는데요. 일단 이게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듣는 것들이 IAEA의 공평성과 정확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되 아마 야당 쪽, 반대 쪽의 입장들은 많이 청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고서를 발표했고 가장 인접국가인 한국에 와서 그걸 설명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건 또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제적인 항시를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시면 정부만 만나지 말고 민주당과 나머지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IAEA 보고서를 보면 표지에 IAEA가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앞에 서두에 문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자체를 보고를 하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인체에 미비하다고 판단은 됐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방류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 앞장에 써놔요. 결국에는 우리는 일단 판단은 했으나 방류를 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야. 거기에 인정하는 건 너희들 책임이야. 이런 무책임한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설명을 한다면 이건 조금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거고. 지금 8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 심리적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서 이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IAEA가 보고서 서두에 우리는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김재섭]

왜냐하면 IAEA에서 나온 보고서 자체가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진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결과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방류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적어도 IAEA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보고서 자체가 과학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 과학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들 해석하세요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한데 결국 방류하는 것은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책임이라는 단어에 민주당이 너무 집착해가면서 이거 봐,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구속력이 있는 보고서라고 그러면 당연히 IAEA도 이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IAEA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들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낸 것 뿐이지 이것을 방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구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가지고 민주당이 너무 이것을 정쟁 삼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 보고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 공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용주]

잠깐만요. IAEA 자체의 보고서는 국제기구가 내는 보고서예요. 그런데 어떤 국제기구도 이렇게 본인들의 조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도 못하는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그 자체도 무책임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IAEA 보고서를 좀 더 보강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할 때 너무 정부여당만 만나지 말고 야당도 만나고 또 시민단체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앞서 주셨고요. 여야 입장은 여전히 갈리죠.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에서는 IAEA의 신뢰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핵 사찰 기구이지 원자력 핵 피폭에 따른 생태환경·인체 영향을 진찰하는 보건기구가 아닙니다.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백지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입니다. 일본이 일본에 불리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했겠습니까?]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IAEA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본 하청기구다' 그러는데 혹시 IAEA에 돈을 대는 국가의 재정 기여 순서를 아십니까 장관님?]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그러면 IAEA가 지금 중국 하청기구입니까?]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공인기구입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우리가 우리 정치 편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제기구를 무시하고 UN에 가면 누가 합니까? UN에서 IAEA가 또 하게 되겠지요.]

[앵커]

지금 들어보셨지만 민주당에서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핵 사찰 기구이지 이게 보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재섭]

정청래 의원이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 보시고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IAEA 안에는 원자력안전보장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자력안전보장국에서 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의 의제를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국이거든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AEA도 얼마든지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토했고요. 이건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정청래 의원이 그것조차 무시한 상태에서 이 IAEA 보고서 자체를 너무 정쟁화 삼으려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기구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면 도대체 국가 간 협의 같은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IPCC 같은 정부 간의 기후협약 같은 내용도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신뢰하고 예를 들면 또 WHO의 결과 발표는 신뢰하고 IAEA의 결과는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택적 믿음을 넘어서 선택적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건 과학적이고 어떤 건 과학적이지 않고. 이것은 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고. 이건 대단히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제기구나 어떤 국제단체 역시도 각 기관이나 협회나 단체나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라는 최소한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에 대해서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제기구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너무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저는 정쟁을 넘어서 약간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IAEA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1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기구인데 그럼 IAEA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그런 거죠. 11개 국가가 참여를 했지만 찬성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다수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가 쪽에서도 지금 유수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을 배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요.

[앵커]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서용주]

중국도 러시아도 있지만 그 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과학 얘기를 하셨는데 IAEA를 보면 2015년도에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IAEA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라는 공고 비슷한 얘기를 보고서에 씁니다. 8년 전이죠. 8년 전에 그걸 쓰고 나서 21년에 일본이 IAEA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의뢰합니다, 검토를. 그래서 IAEA는 일본의 의뢰를 가지고 지금 23년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6차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자체가 과학이 아니라는 게 과학이라는 건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뭔가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그게 과학일까요? 지금 IAEA의 전체적인 오염수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과정들이 과학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AEA의 무책임한,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보고서 서두의 표현들, 그다음에 15년도부터 21년, 23년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뭔가 명쾌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UN 기구라고 해서 그게 전지전능하거나 신적 존재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견을 주는 것이지 이게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명제는 아니기 때문에 불안과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시간이 필요하다입니다.

[앵커]

시간이 필요하다. 어쨌든 민주당은 총력 저지한다 이런 입장이고. 오늘 여야 막론하고 다 긴급의총을 열었는데 민주당 의총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방류하면 바로 입법화 들어갑니까?

[서용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방류를 하게 되면 20년, 30년 간 수백만 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한테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입법부나 국회 정치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존재이유가. 국민들의 불안을 정부가 덜어줬으면 이런 입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 80% 이상이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100일 정도의 수입금지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보면 어느새 100일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다 국민들이 잊어먹을 것이다, 망각할 것이다.

저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입법으로 정확하게 뭔가 제도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국민들의 잘못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입법을 추진해가면서 시간과 그리고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행위들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입법화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 한 10여 명이 일본에 가서 방류 반대 시위를 벌일 계획도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의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만약에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은 방류를 막을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하고 또 화가 나고 하시기는 하지만 국제법상 이를 저지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데. 차라리 일본 가서 항의를 한다. 제대로 된 장소에 가서 제대로 항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를 찾아가서 물론 국제사회의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한일관계를 훨씬 악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저는 그게 더 솔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말린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위험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장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 어민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민주당의 국내에 사실상 선동에 가까운 위험성 강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말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국내 정치를 이용한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고요. 차라리 일본 가서 항의하겠다는 분들이 더 솔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히려 일본에 가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 탄핵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서용주]

왜 도둑이 제 발 저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대선 불복이다, 탄핵이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국민들의 80% 이상이 두려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야당의 요구에. 이걸 너무 그냥 일본의 입장만 다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정부한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장외, 길에 나서서 계속 규탄대회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조금만 야당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한 80%에서 40%, 30%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국내에서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바라는 건 여당 국민의힘하고 손 잡고 일본에 찾아가서요. 오염수 방류 늦춰달라고 시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입법부나 정치인들이 할 일이죠. 굳이 국내에서 이런 정말 소모적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부는 참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민주당이 선동한다고 하지만 그 선동과 괴담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더 선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한발짝 물러서서 지켜봐주세요라는 부분에서는 제발 정쟁을 누가 만드는 건지. 국민의힘은 먹방을 하고 수조물 떠먹고 하면서 이런 희화화하듯이 국민들은 불안해 죽겠는데 이런 식의 자체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불복, 탄핵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자체의 발언이 또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민주당의 규탄대회를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사실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점을 꼬집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반대 과정에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어제는 또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아서 윤리위에 제소했는데요. 각각 어떤 발언을 문제 삼은 건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7일) : 명백하게 핵폐기물입니다, 여러분. 집권 여당이 매일 1ℓ씩 10ℓ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서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지난 1일) : 이미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마약에 도취돼 가지고요.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마약에 도취 발언은 이태원 참사 관련한 발언이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야 당대표까지 윤리위에 다 제소가 된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윤영찬 의원 제소됐죠.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 임종성 의원도 제소돼서 최근만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윤리위를 애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김재섭]

국회 윤리위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다고 하는 게 중론이고 당장 김남국 의원만 해도 윤리위 제소가 돼 있지만 사실 계속 지지부진한 결과들이 나오고 결론 못 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소되는 건수도 적을 뿐더러 제소 이후에 징계가 이루어지는 건도 굉장히 적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국회에서 항상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고사 비슷하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서로 처벌해야 되는, 서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솜방망이 처벌처럼 돼버려서 너도 나도 제소를 남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징계로 나아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정치권에 최근 말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공격적인 언사도 많아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말이 계속 인플레이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각 당의 당대표들만큼은 정부 여당을 책임지는 한 분이 계시는 거고요. 또 제1야당,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제1야당의 당대표신데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어들을 쓰시는 건 아마 국회 전체에 대한 품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자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제소를 했는데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서용주]

그렇게 비판할 여지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정치라는 영역이 너무 하향평준화되는 것들은 결국에 언어의 품격이거든요. 충분히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상대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거칠어지는 언사들이 결국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제 살 깎아먹기 하는 겁니다. 의원들을 서로 상대당의 대표까지 윤리위에 제소해가면서 감정만 상하잖아요. 감정의 골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게 되잖아요. 대화하기 싫잖아요. 그럼 이게 정치의 가장 기본 원리인 대화와 협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대화와 협치가 없으면 생산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면 정치권 맨날 싸우기만 하고 비생산적인 일만 하는구나. 이게 유독 민주당만 욕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독 국민의힘만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 대응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만나서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오염수든 이태원 참사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서로 다른 시각을 맞대면서 다르더라도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말싸움만 하듯이 하면 국민들의 삶이 한발짝도 앞으로 못 간다는 점에서는요. 이런 거친 언어들이 때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다반사로 쓰여지는 것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정적인 대화들은 이제 그만 멈추는 것들이 국민의힘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당과 제1야당 대표 만날 듯하다가 못 만나고 지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만남이 요원해보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