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예산 3조272억원 규모 확정…TBS예산은 전액 삭감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7. 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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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3조372억원 규모의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3조408억원에 비해 36억원이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자체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기능 중단이 우려된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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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3조372억원 규모의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3조408억원에 비해 36억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추경안에 포함됐던 TBS 지원예산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자체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기능 중단이 우려된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TBS는 제작비 등 운영비 고갈로 곧 방송중단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지원이 아예 끊길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제로 떠오른 TBS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반면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100억원이 삭감 됐던 서울시립대 지원금은 이번 추경으로 161억원이 증액됐다. 이로써 서울시립대는 비전임교원 인건비, 장학지원 예산,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예산 등을 확보하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논란이 일었던 청년만남 '서울팅' 예산 8천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경예산안은 5억원이 감액조정 됐다.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 등은 각각 105억원과 102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은 6739억원으로 확정돼, 기존에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안과 총 금액에는 변경이 없었다.

다만 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인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예산은 785억원 감액된 564억원으로 확정됐고, 농촌 유학사업도 비용대비 편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초 제출안보다 1억2천만원이 줄어든 16억3천만원 규모로 최종 의결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 격 추경 심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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