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진입 장벽 낮췄다...금융당국, 신규 인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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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갖춘 사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인가방침을 발표해야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의 은행업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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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갖춘 사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인가방침을 발표해야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의 은행업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금융위는 또 지방은행은 전국적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틀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화전문은행 도입과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좀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거액 성과급 지급을 비판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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