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안장서 ‘친일’ 삭제하는 보훈부…박민식 “사회주의 활동은 안 적지 않나”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1920~2020)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사진)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오래전부터 검토돼왔던 사안이고 지금 마무리 단계”라며 “백 장군 가족들도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한 지 몇 달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백 장군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기록돼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5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총 1006명을 선정한 뒤 해체됐다. 백 장군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국군 장교로 침략 전쟁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3월 보훈부의 전신인 국가보훈처는 반민규명위가 정한 명단을 기준으로 보훈처와 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기록에 포함시켰다. 보훈부는 기록 행위 자체가 충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진보·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라며 “공무원의 공적인 행위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 행위를 했다고 적으려면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회주의 활동 이력은 그럼 왜 기록하지 않나. 범죄 행위 자체에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백 장군 외에도 현충원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적혀 있는 인물은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 신현준 전 해병대 사령관 등 11명이다. 보훈부는 이들의 기록 삭제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