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확정

[KBS 대전]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였던 KPIH의(케이 피 아이 에이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확정으로, 대전시는 전체 사업비 3천450억 원 가운데 터미널시설 건립에 투입될 시비 460억 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 의뢰하고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10월까지 마무리한 뒤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