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바이든 행정부, SNS기업과 접촉 금지” 명령

보수성향 판사 “코로나 등 대응 과정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사실상 공화당 손 들어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는 정부가 허위 정보 대응 등을 명목으로 SNS 콘텐츠에 대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둘러싼 논쟁이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법원 테리 도티 판사는 백악관을 포함한 주요 정부 부처들이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법원 명령에 따르면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연방기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은 원칙적으로 SNS 기업 측과 소통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범죄 행위, 유권자 압박 등의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공화당 소속 루이지애나 및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해,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등에 관한 SNS 콘텐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티 판사는 결정문에서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여러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코로나19 시기 미 정부가 마치 (조지) 오웰의 ‘진리부’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진리부는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당의 입맛에 맞게 사실과 역사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는 부처로 등장한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에 앞서 나온 예비 명령이지만, 보수 성향이 뚜렷한 도티 판사가 사실상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SNS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적인 의견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 언론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확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최종 판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NYT는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정부가 아동 성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억제하기 위해 SNS 기업들과 추진해온 공조가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