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위원장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내년 총선 이후에”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기회발전특구엔 첫 국세 혜택

오는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세에 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일 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라며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등은 이미 검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한다.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는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총괄한다.

우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중앙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7명(국회 추천 4인 포함)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현재 위원 후보들에 대한 선정과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9월20일 첫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기회발전특구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에 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 납부 유예 혜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지역이다.

우 위원장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나 지방세 혜택이 주어진 적은 있어도 국세 혜택을 주는 방안은 처음 추진되는 것”이라며 “기업에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별로 한 곳씩을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종합계획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작은 중앙정부와 큰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