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화도시 전 사업자 수사 의뢰…“부당 조치, 법적 대응”

이현기 2023. 7. 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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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원주시가 법정 문화도시 전 사업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해마다 30억 원씩 정부와 시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계약이나 예산집행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해마다 정산 보고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책 도시'를 조성하는 문화 전시전입니다.

2019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가 창의문화도시센터에 맡겨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장관상까지 받는 등, 성과를 내 왔지만, 올해 3월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시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위법 정황이 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석 달여 만에 감사결과 계약과 예산 집행이 부적정했다며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자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140여 건, 24억 원 규모의 계약이나 예산 집행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로 계약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개인과 용역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들과 거래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찬/원주시 감사관 : "법령에서 업무 관련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하지만 센터 측은 원주시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고, 해마다 회계 감사를 받아왔음에도 3년이 지나 문제 삼는 건 사업자 흔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미 상위기관인 문체부가 내부거래가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 : "문체부 지침에 따라 회계 감사뿐만이 아니라 매년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점검을 받았으며, 시는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 문체부에 보조금 정산 결과를 올린 거로."]

특히, 사업자 측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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