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정부 계획 지지”…중국 견제에 무게

김유진 기자 2023. 7. 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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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처리수’로 표현하며 “과학이 판단 좌우해야”

미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왔다”며 “일본은 방류 계획과 관련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IAEA와 선제적으로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판단은 과학이 좌우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가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평가·보고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오염수 대신 일본 정부가 쓰는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국무부는 또한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평가를 언급하고서 “IAEA의 원자력 안전기준은 섬나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IAEA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전리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높은 수준의 안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역의 과학자 및 파트너들과 방류 계획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등 일부 국가가 일본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IAEA 최종 보고서 발간으로 검증 절차가 끝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후와 환경을 주요 가치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한 것을 두고, 중국 견제에 필수적인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미국은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공식화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당시 국무부는 성명에서 일본의 방류 결정은 투명하고 국제 안전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일본에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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