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 '후쿠시마 방류' 우리 대응은?

<출연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홍석준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TF 위원 신지호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이재정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인용 시 'MBN 긴급토론'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이드입니다. 오늘은 긴급 토론 형식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구 IAEA가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오염수 방류, 임박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 75분간 전해드리는 긴급 토론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차분히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신지호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 모셨는데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에 화면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가 이쪽도 모셨습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님 모셨습니다. 여섯 분인데요. 저희가 전문가분들 또 여야 현역 의원분들 그리고 정부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직 의원분들, 그래서 골고루 오늘 패널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 사항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때는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 발언 시간을 감안해 주시면 제가 원활한 토론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강한 주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좀 폄하한다든가 이런 걸 좀 삼가시는 게 토론의 기본이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제 있었던 IAEA의 오염수 관련 최종보고서와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보고서 지금까지 많은 6번 그리고 어제까지 7차 보고서 최종보고서였는데요. 일단 궁금한 거는 IAEA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범진 교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핵심을 시청자 여러분이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범진 : 원자력 활동들은 사업자가 있고 규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어떤 일을 도모한다 그러면 규제기관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규제기관의 허락을 득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가끔 이제 국내적으로도 어떤 신뢰도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국외적으로도 어떤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IAEA의 조사단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IAEA에서 불러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또 자문도 해주고 또 권고사항도 있고 코멘트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IAEA에서 그런 응해서 이제 조사단을 파견하고 그런 것들을 자국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국민적인 신뢰도, 국외적으로 봤을 때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그러면 이번 조사는 누가 무엇을 조사한 겁니까, 정확하게?

정범진 : 일본 정부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거기 가가지고 일본 도쿄전력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독립적인 평가도 하고 자문도 하고 보고서들을 발간을 했는데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보고서가 발간됐고요. 이번에 발간된 것들은 그것들을 종합한 최종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제 IAEA 최종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인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을 따지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거든요? 안재훈 처장 옆에 지금 계신데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이 토론 뒷부분에 준비돼 있어서 우선 최종보고서가 판단한 내용 그러니까 IAEA가 판단했다고 할 수 있는데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안재훈 : 뭐 예상했던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해양 투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조사와 보고서를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IAEA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걸 마치 다 따라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판정을 했다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아까 정범진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는 일본 정부가 요청해서 특별히 용역처럼 사실은 검증을 했다라고 될 것 같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첫 장에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알프스에 의한 안전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검토보고서다. 그리고 IAEA의 회원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크게 주의를 기울였지만 이게 IAEA나 회원국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IAEA는 검증을 했을 뿐이고 요청에 따라서 이 결과에 따른 어떤 모든 책임은 IAEA는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정범진 교수께서는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정범진 : 안 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던 대로의 결과이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6차 보고서 때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보고서가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확실한 것은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줬다. 그리고 방사선 환경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내주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서 조항은 IAEA의 보고서에 넘기면 지금 밑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느 보고서나 다 나오는 겁니다.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니까 어떤 공평한 관계로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항은 항상 어느 보고서에나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 토론의 약간 몸풀기처럼 두 분 전문가분들이 어제의 총평을 지금 해 주셨어요. 아직은 약간 본인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총평 이것을 먼저 가봤는데 그럼 여기서 사실은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반응 그리고 여야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부터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여야 대표, 약간 확실히 결이 다르죠. 그럼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재정 의원님 나와 계신데 사실 민주당, 야당 포함해서 민주당은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IAEA가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약간 뭔가 의심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면서 기본적으로 불신을 나타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계속 얘기해 오신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 그 근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제 사실을 저희가 잊고 얘기를 진행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규제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IAEA는 규제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께서 우리 안 처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용역 관계일 뿐만 아니라 IAEA가 헌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은 원자력 공헌을 촉진하고 확대함에 노력한다. 다만 여기서 규제, 우리 IAEA 하면 사찰이란 말하고 딱 들어맞게 저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핵무기에 있어서 만큼은 사찰 기구로서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원자력 사고에 있어서의 핵물질 방류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권능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구라는 얘기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고 이런 유사한 기구가 있는데 여기다 일본이 요것 좀 해 주세요. 국제기구인 것은 맞으니까요. 요것 좀 해 주세요. 할 만한 능력이 있을 같다는 추측으로 맡긴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소위 탱크 안에 물 섞어라. 아직 그렇게 표본으로 추출될 만큼의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IAEA입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핵종을 줄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해서 불신을 드러냈던 IAEA인데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종합보고서가 나올 만큼 숙성되지 못할 자료라는 것이 자명한 것이죠. 이것은 일본에 대한 무작위적인 어떤 정치적 공방이고 또 IAEA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에서 응당 보여야 할 철저함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던 매 단계의 물음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 이번에는 신지호 위원님, 지금 이재정 위원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고 계시는데 말씀하시죠.

신지호 :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 그랬는데 일본이 IAEA에 의뢰해서 이게 어느 기간 동안 검증이 됐느냐. 2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죠?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년 1개월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왜 그냥 빠뜨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제시했던 2021년 4월에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답변 그다음에 IAEA가 뭐 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세 가지 조건 다 충족시킨 그런 거라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왜 여기에 참여했죠? 그거부터 밝히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때려치자, 거부하고 이런 걸 믿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IAEA가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들러리로 들어가는가? 그 IAEA에 11개국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5개 국가는 도쿄전력의 샘플하고 똑같은 또 IAEA가 자체 3개 연구소에서 검증을 했고요. 도쿄전력이 했고요. 그거를 11개국 중에 5개 국가에게 똑같은 시료를 줬습니다. 그게 미국, 한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예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교차 검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아니에요. 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걸 그냥 뭐 그렇게 마구 부정을 하면서 검증조차 안 된 결과, 이 검증에 참여한 건 어느 정권 때 참여했어요? 1년 1개월 동안 뭐 했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의 아무 말 대대잔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앵커 : 잠깐만요. 지금 질문을 하신 셈이 됐고요. 답변을 하시면서 다시 질문을 하신 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지금 신지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셈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재정 위원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박원석 의원님이 하실까요?

이재정 :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요. 흡사 방류를 올해 여름으로 정해놓고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을 확정해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는 심지어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IAEA가 적절한 검증을 했다라고 인정될 때까지 아니면 단 반 년이라도 우리가 검증 결과를 보다 엄격하게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요라고 우리가 여당에 제시를 한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입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IAEA를 끝까지 못 믿겠다도 아니고요. 그리고 방류를 끝까지 반대하겠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국민께서 납득하시고 전문가들이 납득하고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흡사 2년이라는 시간을 처음부터 예정된 시간인 것처럼 예정하고 반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글쎄요. 납득 불가능한데요.

신지호 : 이거 1분만 답변하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21년 4월에 국회에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첫째, 일본 정부의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공유. 둘째,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뭐가 어떻게 부족해서 뭐 한 건지. 그리고 어제 민주당 특위에서 기자회견에서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깡통 폰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깡통 보고서는 처음 듣는데 그럼 IAEA 140쪽을 제대로 다 읽어보셨는지. 그중에 뭐가, 뭐가 들어갔어야 될, 이러이러한 검증 과정, 그 검증 결과 이런 것 중에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깡통이라고 하는 그런 자극적인 용어를 쓰신 건지.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자기 느낌과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이재정 : 그럼요.

신지호 : 그러면 이 과학적 보고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모자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기준에 어디에 얼마큼 충족을 못 하니까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더 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앵커 : 잠깐만요. 지금 초반 부분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어떤 사실관계를 짚어보기로 했었는데 지금 약간 정치적 구도가 굉장한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홍석준 위원님 그다음에 박원석 전 의원님까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지호 위원님하고 이재정 의원님이 치열한, 당시 과거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약간 지금의 대응, 그다음에 팩트를 체크하는 이 토론의 목적인데 오늘을 위해서 이건 좀 자제하시고 홍석준 의원 그다음에 박원석 의원 똑같은 내용으로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박원석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 이 순서로 가보죠. 박원석 전 의원.

박원석 :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의용 실장이 뭐라고 했건 지금 신지호 위원님이 예시로 한 것은 당시의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국민들의 우려도 굉장히 높고, 또 일본 내 여론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미 지금은 여당도 아니고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게 아닌데.

앵커 : 그러니까 입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박원석 : 달라질 수 있죠. 아니, 그럼 국민의힘은 안 달라졌습니까? 결의안도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고. 그때 결의안 내셨던 대표발의자가 조태용 주미대사고 김기현 대표 다 찬성하셨고 유튜브 들어가면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다 나옵니다. 달라진 것은 대통령 바뀌고 정부 바뀐 것밖에 없어요. 똑같이 반대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는 정부가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게 IAEA의 보고서가 절대적 권위를 갖는 지상 명령, 반드시 회원국으로서 따라야 하는 무엇이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AEA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 오염수에 해양 방류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서 해양방류의 기술적 안전성이 부합하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러면 주권을 우리 해양 주권을, 우리 환경 주권을 IAEA에 맡길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할 수 있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고 부족한 점도 제기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 일단 대전제는 알프스라는 정화장치, 알프스라는 말하자면 다핵종제거장치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IAEA가 스스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도쿄전력의 자료 제공을 위해서 그 정도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거예요. 그거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기술적 결함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과거의 고장 이력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 하나도 전제하지 않고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서 안전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탕 보고서라는 나오는 거고요. 보고서 전제에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기구가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를 우리는 왜 따라야 하죠? 저는 그 점도 정부가 굉장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건 따라 해야 될 의무가 회원국에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 일단 회원국이 IAEA 보고서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그대로 또 방류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이건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원자력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프랑스, 특히 우리 인근에 있는 중국 다 그래도 이제 방류를 합니다.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류를 하기에는 국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IAEA의 이런 어떤 평가를 지금 받아 보고 있고 그 최종적인 어떤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건데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 체크를 한 가지 하면 알프스에 대해서 점검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는 말이죠. 이미 지금 현재 지금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제 6차까지 보고서가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점검한 결과가 있고 특히 지금 최종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프스에서 나와서 결국은 이것을 바닷물을 섞어서 권했을 때 인체국제기준에 미치는 기준에서 안전하고 인체나 환경적인 평가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이 없고 안전하다는 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냐 하면 결국 그게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 이 알프스가 할 것인지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IAEA가 규제기관이 아니다? 아닙니다, 규제기관입니다. 왜냐, 모든 국가의 원자력 규제기관이 있는데 이 모든 국가들의 원자력규제기관의 표준을 정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규칙을 정하는 게 IAE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AEA 평가를 우리가 100% 신뢰를 우리가 하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차근차근하게 리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대처 방안을 해야 하지. 지금 민주당은 IAEA를 마치 동네 지금 현재 컨설팅 기관으로 지금 보는데 이것은 마치 유치원 학생이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박사 논문 그게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박원석 : 제가 한 30초만.

앵커 : 네, 30초만 드릴게요.

박원석 : IAEA의 보고서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거 반대할 수 있죠, 의원님 말씀대로 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데 일본이 어쨌든 주권적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편을 이렇게 듭니까? 국민 편을 들어야죠. 일본은 자기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든 방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위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에요. 그러면 그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고민해야 할 정부는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가드를 내려버렸어요. 안전하다고 일본 정부처럼 거의 얘기를 했습니다, IAEA가 나오기 전부터. 여당 의원들 뭐 하셨습니까? 수조에 있는 물 떠먹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퍼포먼스를 보냈어요.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 홍석준 위원님께 기회를 드려야겠는데요.

홍석준 : 저희가 윤석열 정부도 한 번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았고 저희들도 끝까지 IAEA 나오는 결과를 보고 또 저희들 자체도 TF가 있어서 시찰단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 찬성을 한다. 그런 어떤 것은 절대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그것을 또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점검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시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그동안 여야가 어떤 것을 놓고 대립했는지 아주 살짝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22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6시가 훌쩍 지나갔어요. 속도 좀 내보고요. 지금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안전성 문제를 쟁점별로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알프스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정범진 교수님께 이게 알프스가 이른바 우리말로 하면 다핵종제거설비. 이것을 약자로 알프스라고 하는데 정화 작업을 거쳐서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프스의 정화 작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범진 : 필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염수가 나오면 그거를 뭐 알프스만 거치는 건 그 앞에 다른 필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치고 나서 방사성물질을 거르기 위한 필터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일반 가정에 있는 정수기에 있는 필터나 비슷한 겁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필터다, 걸러내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안재훈 처장님께요, 지금 알프스 정화 작업을 거쳐도 걸러지지 않는 게 삼중수소가 있다. 뭐 영어로 트리튬 이렇게 얘기를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고 쟁점거리로 떠올랐는데. 그런데 이게 희석 단계, 그러니까 바닷물에 섞어서 희석을 시키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IAEA의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재훈 : 일단 지금 133만 톤이라는 오염수가 쌓여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30년 동안 한 해에 4.5만 톤 정도 방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일본이나 한국에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 중의하나가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방류하지 말고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바닷물로 섞어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건강 영향을 따지기 이전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년 치를 생각해 보면 4.5만 톤 정도 돼요. 그리고 12년 정도 보관한다라고 치면 한 50만 톤 정도의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면 그 12년 정도만 지나도 삼중수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일본에서도 제시하는 대안 중의 하나가 석유비축기지 같은 것을 큰 탱크를 하나 만들면 10만 톤 정도 됩니다. 이거를 한 5개만 지어도 일단 10년 동안 방류할 어떤 것을 보관할 수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독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들을 사실 IAEA가 검토도 하고 타당한 지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류하는 게 문제가 있냐, 없냐. 국제기준에 위반되냐 안 되냐 이런 것만 따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보고서가 과연 이것만 가지고 신뢰할 수 있냐. 이걸 그냥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 정범진 교수님,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지금 희석해서 그걸 방류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의견. 그리고 방금 처장님께서 좀 따로 보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범진 : 중간에 끼어들 수 없어서 너무 많은 할 말이 있는데요.

앵커 : 그래도 압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범진 : 짧게 2분 내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IAEA가 규제기관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기구를 대변하는 기구이고요. 규제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전문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국제기구가 말하는 전문성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국제기구가 하나의 국가로서 역할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기구가 IAEA 같은 경우에 세이프티 스탠더드를 제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제의 모범이 되는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그 역할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알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은 액체 폐기물 시스템 전체로 보시면 오염수가 나오면 방사선 농도를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필터를 거쳐서 다시 또 농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 측정을 해서 높으면 저장소 탱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릅니다. 그리고 기준을 모든 배출 기준 이하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장소 탱크로 들어가고 저장소에서 나중에 방류할 때도 다시 바닷물을 다시 섞어가지고 수조에서 희석시킨 상태에서 측정하고 또 방류를 합니다. 방류하고 나서도 방류 지점에서 10몇 군데 샘플링 포인트를 둬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필터가 고장나거나 어쩌거나 하면 마치 오염수를 방류할 것처럼 하는 건 국민 전체를 호도하는 것이고요. 이 알프스를 전체를 보면 문제가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봐야 하는데 일부를 보여주면서 우려를 만들어내는 건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중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삼중수소를 예컨대 물의 양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중에서 삼중수소만 딱 뽑아냈다고 생각하면 지금 후쿠시마에서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보니까 2.2g이에요. 삼중수소만 뽑아내면 2.2g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방류하겠다는 거니까 1년에 0.062g이 방류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에 빗물로 내리는 삼중수소가 3~5g 정도예요. 그러니까 방류하기 전에는 3g인데 방류하고 나면 3.062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삼중수소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경험치가 있죠. 2011년도에 처리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00톤이 막 방류했을 때도 우리나라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천분의 1이나 1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양을 방류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상식 밖이죠.

앵커 : 일단 이것이 논점이 일단 갈라졌어요. 그래서 삼중수소 관련해서 의견이 갈리는데 지금 전문가도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최근에 또다시 삼중수소와 함께 논란이 된 물질이 탄소-14입니다. 탄소-14도 일본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꺼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정화해도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안재훈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어떤 양의 어떤 물질들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IAEA가 봤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화해서 보내는 어떤 내보낼 탱크에 대해서 물을 떠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같은 물을 떠서 여러 나라에 가서 분석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자체가 원래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한국이든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측정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건 언제 해도 똑같은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방금 이제 탄소-14나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잘 걸러질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안에 도대체 얼마나 다른 물질들, 그 외에 걸러지더라도 얼마큼 남느냐. 지금 전체 탱크의 한 70% 정도는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일본 정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알프스가 제대로 걸러내서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믿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30년 동안 우리가 계속 그것을 체크해야 되냐,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냐. 그 방류하는 것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해역을 항상 또 측정하고 있어야 하냐. 이런 불편함과 또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 정범진 교수님, 그러니까 탄소-14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얘기해 주셨고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언제까지 다 우리가 감시하고 이런 활동을 30년이나 할 수 있냐. 이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의견 내주시죠.

정범진 : IAEA 보고서에 보면 탄소-14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동위원소들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앵커 : 지금 드신 게 탄소-14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정범진 :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앵커 : 노란색이요.

정범진 : 동그라미 친 거요. 그다음에 교차분석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극미량에 대해서는 분석할 때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분석할 때 사람이 분석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니더라도 규제기관에서는 동일 시료를 여러 개 나라에서 교차 분석하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딱 측정하면 딱 나온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을 초과한 70%가 있고 기준 이내의 배출기준 이내의 30%가 있는데 배출 기준 이내의 30%를 다시 물로 40배로 희석해서 낮춰서 방류하겠다는 것이지 기준 초과한 70%를 방류할 것처럼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이고요.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역의 40군데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거기에서 방사능 농도가 얼마큼이냐, 또 어시장에 가서 물고기에서 그날 사온 물고기에서 방사선 농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측정하는 일은 99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로도 업로드돼 있고요. 핸드폰 앱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보시면 2011년도에 대량 방류했을 때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그것이 돌아서 몇 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하는 활동은 일본이 뭐 방류를 하건 말건 우리는 계속 해 왔던 활동이고요. 거기다 추가로 IAEA에서도 지금 보고서에 퓨처워크에 보면 모니터링하겠고 심지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지금 방류하고 있는 물의 유량, 그다음에 농도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은 제가 아는 상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앵커 : 일단 두 분 전문가들이 깊게 말씀하셨는데 이재정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이재정 :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모든 자료, 우리 국내에서 전문가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국회에서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국회 여야 모두가 가지는 권위인 거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에 기대서 국회도 판단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알프스가 지난 10년간 시운전 상태였다는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십니다. 인가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당초 알프스는 지금 히타치 등에 같이 함께 있던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일본계 기업 두 군데에 있어서 이 문제를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알프스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도 법률적인 쟁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타의 역사적 상황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알프스의 시운전 상황에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상태에서 검증된 결과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모든 핵종, 우리는 1천여 개의 핵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핵종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마저도 60여 개의 핵종으로 한다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대답하고 있죠. 그마나도 30개의 핵종으로 줄이면서 조차도 불과 반년 전에 IAEA가 실측으로 해라. 다시 얘기해서 실제 측정해 보고 왜 30개만 해도 되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IAEA는 정확한 답변도 듣지 않고 또 이번 보고서에도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또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1천 개 중에 30개. 그나마도 그 60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름만, 제목만 있고 수치가 없는 방식의 보고서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다핵종제거설비에 의해서 저런 삼중수소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염려는 이런 알프스가 그 밖의 핵종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보고서로도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지 못한다는 게 우려의 지점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민주당이 IAEA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뒤에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그때 나왔던 반응 중에 하나가 알프스,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졌다, 보고서에. 이걸 지금 굉장히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지금 들으시면서 신지호 위원님께서 손을 들으셨고요. 정범진 교수님께서도 손을 드셨어요. 1분씩, 1분씩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지호 위원님.

신지호 : 알프스의 성능과 기능을 믿지 못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제가 거꾸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몇 년도에 났어요? 2011년에 났죠. 지금 2023년입니다. 1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정범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는 이게 통제 불능 사태였어요. 통제 불능 사태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게 핵 오염수가 아니고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그 결의안을 보더라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핵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알프스가 없이 그냥 핵 폐수라고 그 당시에는 저는 핵 폐수라고 불러도 된다고 봅니다.

앵커 :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신지호 : 그렇죠. 쏟아져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왔어요, 하루 300톤째. 그러면 뭐 한국 여기까지 오는 데 누구는 4~5년 걸린다, 누구는 몇 달만 해도 온다. 4~5년 걸린 것만 해도 벌써 두 번은 왔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알프스는 뭐죠? 이거는 한번 걸러서 내보겠다는 거고 그때는 인간이 통제 불능한 상태에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일이고 지금은 인간의 어떤 인간들이 그걸 통제하면서 나름대로 이걸 하겠다는 건데 알프스를 못 믿겠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뭐죠? 민주당 입장이 뭐예요? 그것부터 훨씬, 그때는 그게 핵 폐수였고 지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알프스 처리수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알프스 처리수를 걱정하는 분들이 핵 폐수 때 흘러나온 거, 우리가 근해에서 흘러나온 거 다 수백 차례, 수천 차례 검증했는데 이상한 것 나왔어요? 그동안 그럼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생선 안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핵 폐수 시절 흘러나온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뭐예요?

앵커 : 이번에 정범진 교수님 발언 기회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분 발언 기회 드릴게요. 지금 안 처장님이 손 드셨는데 우선 정범진 교수님.

정범진 : 알프스에 대해서 성능이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앵커 : 기술적 검증이 빠졌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정범진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폐기물 시스템은 맨 마지막에 방류하기 직전에 수차례 방사선 농도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방사선 농도 측정에 걸리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학원 잘 갔는지 가서 학습 태도가 좋은지 이런 거 다 일일이 따져보는 방법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 시험 한 번 봐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농도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방사선 농도 측정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 앞 단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슈를 자꾸 만들어 내는 일이지 국민들한테 우려를 자꾸 만들어 내는 일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지금 60종의 핵연료를 검토하다가 30종을 한다. 그거 IAEA가 시킨 거예요. 왜냐 방사성동위원소는 반감기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짧은 방사선 동위원소는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검사할 필요 없다. 앞으로 이제 어렵게 60개씩 하지 말고 30 몇 개만 하면 된다. 이건 IAEA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앵커 : 이미 시간이 흘러버렸다.

정범진 :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IAEA의 권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방사선 반감기가 긴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반감기가 짧은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팍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앵커 : 그러면 이번에 안 처장님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발언 기회 좀 계속 요청하시거든요. 제가 1분씩, 시간이 빨리 가니까 1분씩 드릴게요. 먼저 안 처장님.

안재훈 : 그러니까 지금 IAEA가 빠뜨리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고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정당화라는 걸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오염수를 해양 투기했을 때 그걸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피해를 평가해서 피해보다 이익이 커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IAEA는 원칙으로는 그게 만약에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이걸 다 일본 정부에서 책임 있다. IAEA는 그거에 대해서 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IAEA에 정당한 한국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대봐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범진 : 보고서 안 읽으셨죠? 저스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앵커 :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짧게 드릴게요. 뭔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재정 위원님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정범진 : 저스티피케이션은 주체가 하는 겁니다. 방류하는 주체인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IAEA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방류하는 것과 방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코스트 베네피트죠.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베네핏은 소셜 이코노미 팩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 그것은 일본 정부의 몫이다 하고 저스티피케이션을 안 한 겁니다. 안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재정 : 아주 말씀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가겠습니다. GSG-8을 일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IAEA가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본이 그걸 판단하는 걸 지켜보고 대한민국이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건 자명하죠. 심지어 소셜 이코노미 이펙트 역시도 자국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판단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IAEA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원칙적이고 정말 1+1은 2라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설명을 안 했던 거죠. 제가 뭐 이 얘기를 먼저 답변 드리다 보니까 순간 앞선 논의에 제가 반박을 드려야 되는 걸 놓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민주당에게 뭘 또 물어보셨던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접어두고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뭔가 추가 주장을 하겠다고 계속 표시를 하셨는데 잠깐만요.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시죠.

박원석 : 연관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국익이 있나요? 크든 작든 우리에게 손실이 있고 위험이 따르고 걱정이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있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죠? 이게 안전하고 해야 된다고? 심지어 몇 년 전에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있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통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이익이 뭔지. 우리 주변국들을 보십시오. 지금 중국도 반대하고 마카오도 반대하고 홍콩도 반대하고 다 중국 계통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만도 반대하고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먼 미국이나 같은 데는 체감도가 적어서 그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미국은 사전에 일본이 설득을 했죠. 당신들이 옛날에 해양에 투기하고 방류했던 역사를 생각해 봐라. 그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미국은 설득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길 국익이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 문제를 저는 찬성하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는 이걸 왜 바다에 버리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못해요.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처리하면 되지 이걸 왜 바다에 버리느냐, 주변국의 우려를 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앵커 :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홍석준 : 아니, 자꾸 우리가 찬성을 하느냐고 하는데.

박원석 : 지금까지 찬성하셨잖아요.

홍석준 : IAEA의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거 하고 영향이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지금 일단은 후쿠시마 방류가 됐을 때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1차적으로 영향이 그게 미치든 안 미치든 가는 것은 당연히 캐나다하고 미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콩, 마카오 얘기는 중국의 일부기 때문에도 또 그렇지만 특히 한참 있는데 특히 미국, 캐나다는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방류하는데 우리 국익이 뭐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논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방류하고 중국도 방류하는데 그게 일본에 국익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국익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국익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 후쿠시마 방류에따라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국익이 있을 때 방류해도 되고 국익이 없으면 방류하지 마라 이건 논점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이야기죠.

앵커 : 지금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사실은 얼마 전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쟁거리 중 하나였는데 지금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원전에서 서해로 방류하는 삼중수소의 양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보다 50배나 많다는 어떤 통계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에도 강력히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거 박원석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 방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이건 반일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핵물질을 지금까지 이렇게 바다에 무매개적으로 투기해 왔던 그 역사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데 대한 어떤 국제적인 논의에 대한민국 정부도 앞장설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중국의 삼중수소는 괜찮고 후쿠시마의 삼중수소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예요. 다만 다른 점은 사고 원전의 방류는 인류 사회에서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3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133만 톤이라는 그런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전대미문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 : 알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

정범진 : 뭐 전대미문도 나오고 재미있네요. 우선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오염물질이 나가면 오염이 자정 능력 이내의 배출은 오염이 아닙니다.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것은 자연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오염이고요. 환경공학개론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삼중수소가 배출 기준 미만이다. 그러면 그것들을 배출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배출한다 하더라도 환경적 부담이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말씀이 환경적 부담이 있고 우리가 불이익을 볼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요. 2011년도에 방류했을 때도 영향이 없었고요. 지금은 그 1천분의 1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방류했을 때 우리나라에 올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이 결정할 일이고 또 하나는 전형적인 색안경 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둔하고 누구 어느 나라 편이고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과학이 보이지 않거든요. 배출기준 이내의 배출이고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 물고기가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영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전제적으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국민들을 호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조금씩조금씩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쟁점이 몇 개 있어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정치권이 이 얘기, 그러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과연 그 물이 얼마나 걸려서 우리 바다까지 오는가를 놓고서 이게 쟁점을 한 번 있었거든요. 지금 홍석준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은 지금 각 정당 당내 오염수 관련 기구 위원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런 거 학습이나 전문가 의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일단 홍석준 의원님.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이거 얼마 만에 우리 바다로 오는 겁니까?

홍석준 : 연구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부터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앵커 :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저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까, 그러면?

홍석준 :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시작을 해서 북극으로 가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난류성 해류인데 폭이 한 100km 정도 되는 큰 해일이죠. 그게 일본을 가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일단은 저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알래스카 부근으로 갔다가 캘리포니아를 경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태평양을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일부는 4년~5년 또 최장 걸리는 분들은 10년까지도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렇게 돌아오게 될 때 과연 희석이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미 입증된 것이 2011년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차별 방류가 됐는데 벌써 12년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해역에 왔다면 온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방사능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해역의 안전성 이런 면에서는 좀 충분히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이재정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방류가 됐을 경우에 우리 바다에까지 와서 도달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민주당은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재정 : 전문가, 과학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심지어 제일 짧은 건 180일 말씀하시는 유럽의 기관도 있습니다.

앵커 : 180일이요?

이재정 : 네. 7개월, 10년, 4년, 5년.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해류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했을까요? 이미 파악된 사실로도 이렇게 과학적 견해조차도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나눠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두고 IAEA의 권위를 얘기하고 국제 규범을 이야기하는데요. 국제해양법 협약에는 사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환경에 가해지는 리스크 정도가 크다면 위험에 대한 입증이 완전하지 않거나 입증이 아예 곤란한 경우에도 환경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규범입니다. 과학의 영역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국민께 설득할 필요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정한 규범은 또 이런 관점에서 안심할,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싶습니다. 아까 누차 수차례 오염수 방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양 오염 수치를 측정했을 때 사실 문제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희석된 그 상황만 천착하지 마시고 플랑크톤과 같은 1차적 먹이사슬의 기초에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가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는 축적될 수 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런 방류 범례가 돼서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일어났을 때 계속 반복될 수 있을 때마다 전 세계 바닷물을 들이대면서 이런 희석의 농도만을 우리가 고개 숙여서 납득하고 넘어갈지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는데 이건 전문가 두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방류 이후에 그 물이 우리 바다에 도달하는 기간. 지금 전문가, 두 당의 관련 기구에 계신 분들이 약간 다르게 설명해 주셨어요. 각각 분석을 다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보면 이게 도달했습니다, 우리 바다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실 이게 관심사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거 정범진 교수님 그다음에 안 처장님 두 분께. 먼저 정범진 교수님, 이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바다에 있는 어류, 바닷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물을 접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정범진 : 일단 해류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방류 시점에서부터 환경오염이 없는 수준으로 방류를 합니다. 음용수 기준 이하로 만들어가지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의에서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죠. 일본은 자국민 보호하지 않느냐. 고농도의 위험물질을 방류한다고 그러면 일본 자국민이 먼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 정도가 되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180일 걸려서 오건 4년, 5년 걸려서 오건 간에 방류 시점서부터 굉장히 낮은 게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재정 의원께서 IAEA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에서 리스크가 크다면이라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IAEA는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나도 맞지 않는 걸 갖다가 대신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번에는 안 처장님?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영향, 이게 방류가 돼서 그 물이 태평양을 돌고 해서 우리 바다로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재훈 : 그러니까 지금 아예 영향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유입이 됐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의 가나자와 후쿠시마 히로사키 대학의 연구진들 조사 결과를 보면 동해까지 그게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앵커 : 2011년 당시, 그 사고 당시를 말하시는 겁니까?

안재훈 : 그렇죠. 그때 세슘137이 유입이 됐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농도가 올라갔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다가 넓으니까 오염시켜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바다가 넓으니까 퍼지고 그 농도는 바다에 비해서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일단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지금도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작년 수산물들을 일본 내에서 발표한 조사를 분석해 봤을 때 5.83%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후쿠시마 앞바다 그리고 그 주변 해역이 오염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오염된 물고기들이 잡히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한 12년 정도 흐른 기간 동안의 결과만 가지고 어떠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결론이고 우리도 최대한 조심하고 그런 물질들이 나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일본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 지금 계속 패널 여섯 분들이 손을 들고 계세요. 제가 발언 시간을 조금 압축해서 1분씩 드릴 건데 지금 정범진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럼 제가 1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신지호 의원님 두 분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정범진 : 핸드폰 앱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40군데에서.

앵커 : 위로 올려보시죠.

정범진 : 40군데에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고 있고요. 딱 클릭하면 최근에 측정한 양이 나옵니다. 핸드폰 앱입니다. 무료 앱입니다. 안전기술원에서.

앵커 : 한반도 주변 바다의.

정범진 : 40군데에서 농도 측정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딱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슘은 전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옛날에 핵무기 실험하면서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세슘은 어디서나 검출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2013년 이후, 2012년 이후에 잡힌 물고기들에서 세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것들이 있고 적은 것들이 있고 한데 2014년 말 이후부터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고기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물론 이번에 180배 세슘 우럭이 나왔는데 그건 내항에서 발견된 것이지 수산업에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앵커 : 후쿠시마 원전 항만 안쪽.

정범진 : 항만 안쪽에서 가두리처럼 그물로 막아놓은 내항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에서 세슘이 발견됐다는 것이 마치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발견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박원석 : 저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도 인간이 경험한 한계 내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한 어떤 한계 내에서 위험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이지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미지의 현상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가 어쨌든 위험을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러니까 저는 원전업계에서 어쨌든 원자력발전은 안전하고 사고마저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원전 생태계 IAEA를 정점으로 하는 국제 원전 생태계가 비슷하니까. 정부도 그래야 됩니까? 정부가 원전 업계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80%가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위험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국민들의 위험이 가시지 않는다면 끝까지 정부로서의 가드를 내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가드를 쉽게 내리고 안전하다고 소리 높여서 먼저 주장하냐는 거예요.

앵커 : 알겠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신지호 : 그런데 왜 정부가 찬성했냐 뭐 했냐 자꾸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걸 수용할 수 없대요, IAEA 결과를.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저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