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加·스웨덴·우크라, 2020년 우크라 여객기 격추 관련 ICJ에 이란 제소

이란의 사과 및 희생자 가족에 보상금 지급 명령 요구
우크라이나항공 PS752편 격추로 승객·승무원 176명 숨져

[테헤란(이란)=AP/뉴시스]2020년 1월8일 이란 수도 테헤란 남서쪽 샤헤드샤르에서 구조대원들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PS752편 격추 사고 희생자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스웨덴, 우크라이나가 5일 유엔 최고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2020년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시켜 176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숨지게 한 이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05.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영국과 캐나다, 스웨덴, 우크라이나가 5일 유엔 최고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2020년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시켜 176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숨지게 한 이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4개국은 ICJ가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불법 격추했다고 판결, 이란이 이에 대해 사과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기를 바라고 있다.

2020년 1월8일 테헤란에서 키이우로 향하던 우크라이나항공 PS752편은 이륙 직후 격추됐다. 사망자에는 캐나다,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국민 등이 포함됐다. 사망자들의 나이는 1살부터 74살까지 다양했다.

이들 4개국은 "오늘 소송 제기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투명성, 정의, 책임을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변함없는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공동성명에서 말했다. 이들은 이란이 지난해 12월 중재 요청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2020년 1월 사흘 동안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준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가 지대공 미사일 2발로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실수로 격추시켰다고 시인하면서 이란 방공사령부가 격추된 보잉 737-800기를 미국의 순항미사일로 오인했다고 말했었다.

이란 사법부의 공식 뉴스 매체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올해 여객기 격추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공사령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ICJ에 소송을 제기한 4개국은 이러한 이란의 처벌에 대해 "가짜이고 불투명한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란이 불법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편파적이지 않고 투명하며 공정한 형사 조사와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4개국은 또 이란은 증거를 보류하거나 파괴하고, 다른 국가들과 혁명수비대 하급 대원들을 비난하면서, 정의를 세우려는 희생자 가족들을 위협하고 괴롭힌 동시에 격추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여객기 추락은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혁명수비대 카두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같은 날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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