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따로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의결됐습니다.
김 대행은 KBS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 논란을 지적한 뒤 "국민은 수신료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익 콘텐츠 제작에 써야 할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에 무의미하게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따로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조치라고 했고, 반면 야당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했던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떼어 낸다는 것입니다.
1994년 통합 징수 도입 후 29년 만의 변화입니다.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해서는 안 된다'로 바꿨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등으로 위원 3명만 회의에 참석해 여당 측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습니다.
김 대행은 KBS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 논란을 지적한 뒤 "국민은 수신료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 김현 위원은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졸속 처리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차관 회의에 상정된 뒤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됩니다.
실제 분리 징수까지는 아직 KBS와 한전의 협의가 남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익 콘텐츠 제작에 써야 할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에 무의미하게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시급한 과제라며 방통위 결정을 환영했고, 야 4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춘배)
전병남 기자 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명 가수 코코리,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최근 몇 년간 우울증 시달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성폭행하려고"
- 비 맞는 기자에 우산 '슬쩍'…뉴스로 송출된 훈훈한 장면
- SNS 입소문 탄 '먹태깡', 품귀현상에 웃돈 거래까지
- 뺑소니범 잡은 이천수, 과거 女화장실 불법촬영도 잡았다
- 은행 앞 공고에 긴 줄 섰다…남양주 새마을금고 무슨 일
- 잠들기 전 주문, 눈 뜨면 도착하는 '새벽 배송'이 불편해졌다 [취재파일]
- 금감원도 "자금세탁 쓰였다"…이 전화에 40억 날린 의사
- '어어?' 쇼핑몰 천장 가리킨 상인들…몇 초 뒤 벌어진 일
-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무너진 옹벽…한밤중 주민들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