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공식으로 “IAEA 보고서 내용 존중”

사실상 오염수 방류 찬성 입장 내…대통령실 “공식 입장 발표 부적절”

대통령실은 5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아울러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곳에서 200곳으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는 내용이다.

이날 대통령실 입장은 브리핑 등 공식적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다. 통상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대변인 또는 홍보수석의 대면·서면 브리핑이나 작성 주체가 명시된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진다. 일부 사안에서는 작성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입장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가적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IAEA가 일본과 관련해 발표한 것인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AEA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IAEA는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IAEA는) 비록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