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총체적 부실"…"전면 재시공" 밝힌 배경은?

<앵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조사 결과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아파트 전체를 다시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먼저 노동규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설계부터 잘못됐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무너진 지하 주차장 천장부를 받치는 기둥 32곳에 모두 '전단보강근'이라 부르는 보강 철근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붕괴 부분을 비롯해 15군데나 보강근을 넣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설계도면을 확인, 승인하는 과정에서 감리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나마 넣도록 설계한 곳 중에서도 최소 4곳은 시공 때 보강근을 빠뜨렸습니다.

[홍건호/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설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 됐으니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시공 시에도 전단보강근 설치가 누락되었다….]

붕괴 부위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보다 30%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자체의 문제보다는 양생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위는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지하 주차장 위로 조경용 토사를 쌓았는데, 그 무게 또한 설계 하중을 초과해 붕괴를 부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설계사와 감리단, 시공사, 그리고 도면을 승인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할 발주처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발주처 LH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냈고, 시공사인 GS건설은 해당 아파트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민/입주예정자협의회장 : 환영하지만 아무래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하고요….]

사고 직후 멈췄던 공사 현장 문은 오늘(5일)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원래는 오는 12월 입주를 예정한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전면 철거 뒤 재시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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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 출입하는 노동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1천600세대 전면 재시공' 배경은?

[노동규 기자 : GS건설 경영진들이 최근 한 보름까지 고민한 문제라고 합니다. GS는 지금 이 검단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미 준공을 끝낸 아파트들에서도 기둥이 무너지거나 물 고임이 있는 등 잇따라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아파트 브랜드의 평판을 지키자 이런 고육책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Q. 전면 재시공, 비용은?

[노동규 기자 : 일단 이 아파트 도급 공사비 다 합치면 2천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67% 공정률이 진행이 됐는데, 다시 지어도 아마 그만큼은 기본으로 들겠죠. 거기다가 철거 비용, 그리고 완공 때까지 최소 한 2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또 줘야 되고요. 지난해 1월에 광주 화정동에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때 6명이 사망했잖아요. 그것도 전면 재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현대산업개발이 손실금으로 충당해놓은 돈이 3천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천억 원은 들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Q. 발주처 LH 반응은?

[노동규 기자 :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부 조사를 보면 발주처로서 LH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GS가 이렇게 갑자기 급히 재시공을 해버린다 말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LH로서는 좀 당황한 기색이 취재가 됐습니다. 건축학회랑 같이 이미 올라간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다 부수자고 하니까 놀란 것이죠. LH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금융 조달 비용도 늘어납니다. 이런 비용 등을 어떻게 분담할지 앞으로 다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고. 이것을 다 GS가 떠안겠다고 할지 아니면 둘이 협의해서 분담을 할지 앞으로 혹시 소송전이 불거질 여지도 있고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Q. 책임자 처벌 수위는?

[노동규 기자 : 사실 오늘(5일) 발표에서 정밀하게 책임 소재를 뭐 누가 더 많고 누구는 못했고 이런 구분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정 처벌 조치 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달 중순쯤에 발표될 것으로 지금 국토부는 말하고 있고요. 미리 정하지 않고 계속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론적이지만 시공사 영업 정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상당한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화정 사고를 냈던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 수위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영, CG : 김한길·최재영)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