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혜택 기회발전특구 잡아라…지자체 사활 건 유치전

지방시대위가 내년 상반기 지정

- 세제감면·규제특례 패키지 수혜
- 부산 특화전략 마련 추진위 구상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공식 출범하면서 비수도권에 기회로 여겨지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고 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 벌써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5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선정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란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신청하면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감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의 패키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일찍부터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각 지자체 컨설팅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시·도마다 이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부산시다. 시는 지난달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부산연구원에 이를 위한 현안 연구를 맡겼다.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특별 강연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이달 내에 ‘기회발전특구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부산만의 특화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 역시 지난 2월 실무 TF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세미나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달 내에 별도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을 시행해 특화산업 모델과 후보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하며 별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와 경북도 등 전국 주요 시·도 역시 특구 유치 준비에 돌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의욕을 보여 과열 양상을 띨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지정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벌써 준비에 나서는 것은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있어 지자체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정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여기에 지정되려면 어떤 업종의 기업을 유치할지, 입지는 어떤 곳을 제공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한다. 그에 맞춰 정부가 어떤 혜택을 ‘통 크게’ 줄지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가져가는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