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 이전 무기한 연기"..헛바람 넣었나?

박혜진 2023. 7. 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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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상반기 안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내놓겠다던 국토부가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해 논란입니다.

 수도권의 표를 의식해 비수도권을 무시한 처사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대광법 개정안도 불발되면서 국가산단 조성 등 전북의 나머지 과제들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내놓겠다던 국토부가 돌연 무기한 연기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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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반기 안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내놓겠다던 국토부가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해 논란입니다. 


수도권의 표를 의식해 비수도권을 무시한 처사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대광법 개정안도 불발되면서 국가산단 조성 등 전북의 나머지 과제들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과 완주의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를 위해 전북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하지만 관심은 비수도권 최대 현안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기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당초 상반기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내놓겠다던 국토부가 돌연 무기한 연기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국토부장관]

"이전해야 할 기관에 비해서 신청이 평균 3배, 특정 기관에 경우에는 10:1, 20:1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지금 이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다."


지방 이전에 거론된 공공기관은 모두 200여 곳.


이 가운데 전북은 7대 공제회를 포함해 한국자산운용공사 등 모두 50여 곳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이전 계획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던 국토부가 가만히 있던 비수도권 지역에 헛바람만 넣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장관]

"정치니 선거니 의식하기 전에 우선 지자체들과 대화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너무 앞서 나간 염려입니다."


지난 3월 불발됐던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북을 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3개월 안에 예비타당성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장관]

"국가산단과 이와 연결된 모든 인프라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박혜진 기자]

하지만 대광법에 이어 공공기관 이전까지 줄줄이 좌초되는 상황에서 분위기만 한껏 조장해 놓고 또 다시 불발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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