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반복 막아야…"경제적 지원체계 필요"

나경렬 2023. 7. 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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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상에 기록 한 줄 남기지 못하고 숨진 이른바 '그림자 아기'들은 친모, 특히 미혼모들에 의해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를 지닌 영아들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 사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6년 출산한 남자아이를 제 3자에게 넘긴 충주의 한 여성까지.

이들은 모두 출산 당시 미혼모였습니다.

영아 유기와 살해 사건이 미혼모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국내 연구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아살해죄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이 논문에서 가해자 98%가 미혼 상태의 친모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결혼 전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

현재 한부모 가정 지원책 마련은 돼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제도가 분산돼 있어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미숙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있는 복지 체계를 그 엄마에 맞게 설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친모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장애 아동 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미혼모와 장애아동 임신 등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사회적 고립감이나 경제적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그림자아기 #미혼모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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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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