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방류 거부 시 한국 원전도 세워야 한다는 성일종 궤변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 계획이 문제없다고 발표하자 방류를 용인·대변하는 여당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5일 “우리가 일본에서 나가는 (오염수를) 반대하면 우리 원전도 세워야 하고, 다른 세계 원전도 다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 발언은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정상적인 원전에서도 배출되고 있음을 가리킨 것이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에 가깝다. 삼중수소 외에 사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위험한 핵종들이 제대로 정화될 수 있는지,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수십년간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돼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가 우려의 핵심임을 외면하는 발언이다.

성 의원은 또 “11개 국가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IAEA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담겨 있다. 보고서가 방류 안전성에 대한 보증서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IAEA 보고서는 오염수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기술적 검증이 빠진 채 ‘정상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치명적 한계가 있다. IAEA 내부 지침인 오염수 방류의 편익·비용 비교도 일본 국경 내로 국한했을 뿐 주변국 피해는 무시됐다. 이런 보고서에 기대 방류를 용인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오염수 방류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불안감을 갖는 시민사회 대응과 경각심을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 아닌가. 경찰은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여당 태도를 보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과 연계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과 맞물린 사안에 정치·외교적 고려를 앞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15년 전 외교적 고려를 앞세워 식탁 안전을 무시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합의가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한 사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일본 방류를 두둔하면서 국민 우려나 반대를 ‘괴담’으로 모는 데 시간을 허비할 때인가. 정부는 IAEA 보고서가 갖는 한계를 직시하고, 방류 강행을 막고 미룰 해법을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책임있는 주변국으로서 방류 외의 대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찾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오염수 해양방류 최소 6개월 보류, 한·일 정부 간 상설협의체 구축과 공동 환경영향평가, 안전한 처리 방안을 위한 주변국 비용 분담 등 7대 대일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오염수 대책을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협의하고,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