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계 기능 실종된 윤리특위, 존재 이유 뭔가

경실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사진=연합뉴스

제13-21대 국회 임기 동안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발표했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이 기간에 238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는데 국회 윤리특위 단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5％)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은 고작 1건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수치로 할말을 잃게 한다. 나머지 징계안은 증발한 셈인데, 유형별로 보면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154건(64％), 철회 38건(16％), 부결 22건(9％) 등 순이었다. 윤리특위의 징계 심사 기능이 작동했다고 보기 민망한 수준을 넘어 윤리특위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런 윤리특위의 '개점휴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임기 4년간 모두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종국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철회 3건과 심사 대상 제외 2건을 걸려내는 최소한의 활동에 그쳤고 그 외 징계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 처분되는 패턴을 연출한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달라진 게 없다. 전반기에 징계안을 한 건도 가결한 게 없고 후반기로 미뤘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접수된 총 징계안은 39건이라고 하고 최근 여야 대표를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의원 3명이 윤리특위에 제소된 건수를 합하면 45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언제 징계 절차가 개시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어서 자동폐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 게 속 편하다. 김 의원 징계안의 경우도 윤리심사자문위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듯하다.

징계안 처리 하라고 있는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더구나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 권고를 받고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윤리특위라면 국회 자정기구로서 외양만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뿐인가.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다수당 주도로 부결시키면 징계 효력은 무력화된다. 이 또한 불합리한 기득권 구조다. 윤리심사자문위 단계에서의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