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은행·금융지주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지정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KB·우리·하나·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10곳을 내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지정했다.

이들 10곳은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도 선정했다.

D-SIB와 D-SIFI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은행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10곳은 금융당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자체 정상화 및 부실 정리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중 1%포인트(p)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도 부과된다. 다만 전년과 동일한 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D-SIB 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잔여 공적자금 380억원 완전 상환을 조건으로 경영 개선 명령을 조기 종료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협은 자율경영 강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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