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 수용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

[뉴스데스크]

◀ 앵커 ▶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다시 거론했는데요.

만약 우리 정부가 IAEA 보고서를 수용할 경우 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늘도 단호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 "국민들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정부대응을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중요 과제'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일본 관방장관 (어제)] "일본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는 계속해서 중요 과제이며 관계부처 간에 연대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아예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거듭된 일본의 압박에 지난해 대만은 11년 만에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고 유럽연합 역시 완전 해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중국뿐입니다.

지난 2019년 WTO는 후쿠시마의 '환경적 요인'이 위해할 수 있다는 한국 입장을 받아들여 수입금지 조치를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어도 별문제가 없다는 IAEA 보고서를 한국정부가 수용하면 또 다른 분쟁 시 이런 금지 조치 논리가 유지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검토를 하라는 것이 국제법의 지금 의무고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 뭘 어떻게 그러면은 금지하겠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WTO 제소 여부 등이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며 수입 재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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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049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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