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정부, 올해 성장률 1.4%로 하향...'상저하고' 전망 유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존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1.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는데 1.4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광석]

1.4%는 말 그대로 경기침체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근래 이런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통계, 국민계정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4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1980년 오일쇼크 이후 충격, 마이너스 1.7% 역성장했고요.

1997~1998년에 외환위기 왔었고 이때도 역성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역성장은 면했지만 경제위기. 네 번째가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이때 마이너스 0.7% 역성장. 그런데 이 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전망치 1.4%가 가장 낮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위기 4번을 제외하면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경제. 소위 경제침체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됩니다.

[앵커]

경기침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된다고 볼 수 있는지, 높을 고자를 붙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장률을 0.9%, 하반기 성장률을 1.8%. 그러면 숫자만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좋아진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상저하고를 쓰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숫자 모두 다 안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2%를 훨씬 밑도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저하고라는 표현보다는 상저하저 혹은 상반기가 극단적인 저이기 때문에 상극저하저에 해당하지 이게 고라는 표현을 쓰면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선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 만큼 좋은 경제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고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반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불확실한 부분도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불확실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까?

[김광석]

가장 대표적인 불확실성이 무역적자도 16개월 연속이다가 드디어 흑자 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반전인지. 무역적자 규모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PF죠. 그것이 금융부실로 연결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요. 그밖에도 부동산 시장에 해당되는 영역이지만 역전세난 이것이 얼마나 가혹하게 우리 경제 숙제로 던져질 것인지. 그러면 또 다른 혼선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외적으로도 미중 패권 경쟁이 얼마나 격하게 맞붙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1.8%도 사실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낮춰잡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인데. 그래도 6월 무역수지가 1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김광석]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15개월 동안 22년 2월 그때 반짝 흑자를 보였고 3월부터 계속 적자 행보를 보이다가 이번 6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흑자의 규모가 매우 작고요. 일시적인 흑자에 머무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된 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무역적자의 배경이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출도 줄고 수입도 주는데 수입이 더 줄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증가율도 마이너스고 수입증가율도 마이너스인데 수입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강하게 꺾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확히 불황형 흑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불황형 흑자다.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실속이 별로 없는 거다, 아직까지는.

[김광석]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무역 흑자 하면 수출이 느는데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다고 했을 때 흑자인데. 둘 다 주는데 덜 줄어서 무역 흑자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의 흑자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꼬집어보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국제에너지가격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야 되겠군요.

[김광석]

정확하십니다.

[앵커]

결국에는 우리 반도체 부문이 워낙에 비중이 커서 반도체 부진이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이?

[김광석]

지금 전망 일단 말씀드리면 무역 흑자를 놓고도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반도체가 절대적이고 그밖에도 자동차나 석유화학, 철강, 그밖에 가전 이런 여러 부문을 놓고 쭉 살펴보면 반도체만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증가율이 58.3%. 다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철강, 일반기계, 선박 이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입니다. 이차전지도 16.3%나 증가했죠. 그런데 반도체는 우리 경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가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3년보다 24년이 좀 더 좋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기도 23년 경제가 약 2.8%로 매우 안 좋았다가 24년은 그래도 3.0%로 좋아집니다.

글로벌 경기가 23년 지금 7월 정도를 변곡점으로 해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게 23년 하반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문제였고 반도체 가격이 너무나 떨어져서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대중국 수출은 어떻습니까?

[김광석]

대중국 수출도 비슷한데요. 유독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23년 상반기입니다. 그나마 하반기부터는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오프닝도 중국 경제도 전반적으로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만 일어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직접적,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못 주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리오프닝의 효과도 제조업 부문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소 희망을 가져볼 만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적자인 거죠?

[김광석]

아직 적자입니다. 그러나 대중무역적자 규모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물가도 짚어보죠.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난달 기준으로 2.7%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2%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됩니까?

[김광석]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명확히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안정화되지만 물가는 안정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23년 1월 기준이 지금 제시되는 것처럼 5.2%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월 물가 상승률 2.7%가 무슨 뜻이냐 하면 22년 6월에도 물가 상승률이 대략 6%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6% 상승했는데 거기서 2.7%나 또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라고 본다면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체감물가는 너무 극도로 힘들게 만들 만큼 물가는 치솟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물가상승률이 떨어져주고 있는 거다. 이걸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는 게 전년 동월이잖아요.

그런데 22년 6~7월로 돌아가볼까요. 22년 6~7월이 우리나라 근래 24년 역사상 가장 높았던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물가가 2.7% 오른 것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돼서 물가가 상당 부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2년 6월에 그렇게 높았던 물가보다 또 2.7%나 상승하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정말 가혹하게 힘들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나가보면 외식가격도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 장바구니 물가도 상당히 체감지수가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2%대로 내려간 배경에는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배경도 있고 석유류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게 상당히 기여한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물가상승률 계산할 때 460여 가지 소비품목 가격등락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는 식료품 물가에 해당되고 일부는 에너지 물가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우리는 근원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물가는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마 시즌이 끝나면 농산물 공급이 급격히 또 줄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겁니다, 7월 말쯤이면. 그리고 그때쯤에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요.

원래 매년 여름이면 장마, 폭염, 가뭄 이런 것들이 빗발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급등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잡히는 것뿐이지 근원물가,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이 기준 자체는 계속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더없이 높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 인상을 그래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지금 누적 적자는 커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제한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광석]

제한적으로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서민, 혹은 대중이 느끼는 물가는 물가의 가격, 물가 그 자체고. 다만 정부, 중앙은행이 통제하고자 하는 그 물가는 물가상승률이니까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 관점 혹은 통화정책 관점에서 그 물가의 단어는 물가상승률이기 때문에 2%라는 목표물가에 부합하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적자 문제도 중요하고 물가도 역시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 안 좋은 것 중에 고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광석]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적은 2%라는 목표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높은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차용하고 있는 이 기준금리 자체는 어쨌든 충분히 높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화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경기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만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미국이죠. 미국 FOMC 7월이 정확히 2주 후에 있는데요.

2주 후에 있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역대급으로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죠. 자금 유출이라든가 초강달러,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인상을 해야 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 세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쓸 데는 많은데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상반기에 세금이 굉장히 덜 걷혔다.

결손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오는 수치가.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고 왜 그렇습니까?

[김광석]

결손 규모를 따져보면 대략 한 40조 정도. 여기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36.4조 정도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본다면 세금은 경제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요, 소득세. 소비를 많이 하면 또 역시 소비세. 기업 혹은 법인이 돈을 많이 벌면 법인세. 주택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또 양도세든 거래세.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세수인 건데.

23년 안에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니까 경제활동 규모가 완전히 쪼그라드니까 세수 규모도 같이 쪼그라드는 것이다. 그래서 세수 결손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다만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그리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 두 가지 어려운 변수들을 만나면서 정부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투입을 많이 하는데 경제활동은 멈추니까 소위 세수는 더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정책금융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내년 예산을 미리 조기에 집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른바 15조 원 플러스 알파. 이런 추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세수 결손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정부가 관전하고 있는 주된 포인트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문제, 이 숙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부터 경기부양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고물가라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물가라는 숙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다음 경기부양을 위해서 24년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재정을 너무 많이 집행하다 보면 물가 잡는 일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우려되고 있는데. 새 정부 정책 방향 제가 쭉 읽어봤는데 역시 그 내용 속에서도 물가 잡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정을 너무 과대하게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또 세계 주요 국제기구, IMF나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듯이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위협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결정이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마을금고 얘기도 해보죠. 요즘 사실 금융권의 은행들의 연체율도 상당히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새마을금고는 특히 연체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위기설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김광석]

일단 미분양주택이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22년 또 23년까지도 미분양주택이 많이 쌓였습니다. 많이 쌓였을 때 그 정점이 7만 5000호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주택의 의미가 뭐냐. 바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고 나면 돈 갚을게 하면서 빌리는 돈이 부동산 PF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분양이 쌓인다는 얘기는 부동산 PF 대출을 받아놓고 갚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많이 법인에게 제공됐었고 그 법인의 연체율이 9.99%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사업 부문, 그 부문의 부실은 맞습니다.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러나 이게 새마을금고의 부실이라고까지 너무 과대하게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금고가 2022년에 역대급, 역대급 수익을 누렸습니다. 순이익이 4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역사상 가장 많이 돈을 번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 부문이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부동산 PF 부문만큼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부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마을금고 전체의 부실로까지 오해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쉽게 비유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가 있다고 해 볼게요. 반도체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냉장고, 세탁기 다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탁기 사업 부문이 부실이면 이 전자회사가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세탁기 사업 부문이 정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물론 엄중하고 경고등이 켜진 건 사실이고요. 그 부문의 심각성은 맞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다시 정리해 보면 전체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이 6%대가 넘는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대 넘는 그런 새마을금고도 있고. 일부 새마을금고에는 지금 고객들이 몰려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경고등이 켜진 상태는 아니다. 전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광석]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면 실제 여신 규모, 새마을금고의 여신 규모가 198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PF가 있고 공공대출 부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규모를 해석해 보면 약 2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의 연체율도 높은 거고요.

전체 여신사업 자체가 부실하다기보다는 21조에 해당되는 이 부문이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는 1금융이 아니니까 예금자보호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있고요.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 있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심사했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으니까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의체에서도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일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서 아마도 가장 부실한 지역 새마을금고. 부실이 가장 심각한 금고는 사라져야 될 것이고 또는 M&A 인수를 통해서 건전화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조치를 거치면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관리가 가능한 범주 내에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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