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제출한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줄어든 총 3조372억원 규모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TBS의 독립적인 경영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등 혁신안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의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를 통과시키면서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추경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올해 예산안 심사 시 ‘반값 등록금 정상화’ 논의 등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 삭감됐던 서울시립대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161억원 증액됐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102억원) 등이 증액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라며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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