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1년] 도·도의회, '최문순 책임론'에 한목소리… 강원특별법 구체화 동반 과제

▲ 강원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철)는 지난해 9월 5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서영

김진태 도정과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도와 도의회는 최문순 전임 도정 조준에는 협력 관계를, 인사청문 등에는 긴장 관계를 연출했다.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양 기관의 ‘레벨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절대 다수인 도의회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43명, 더불어민주당 6명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레고랜드·드론택시 등 전임 도정 조준 ‘협력’

민선 8기 임기 첫해, 도와 도의회는 ‘협력자 관계’로 요약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재정 효율화 특위를 출범시켰다.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자연스레 전임 도정 역점사업을 정조준했다. 동해 망상1지구·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사업자 선정 불법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도의 ‘특별감사’와 의회의 ‘최문순 책임론’이 맞물리며 사안의 심각성이 도민들에 알려졌다.

도가 레고랜드 보증채무액을 중도개발공사(GJC) 대신 갚는 등 ‘급한 불’을 끄는 과정에선, 박기영 도의원이 최문순 전 지사를 배임죄로 경찰 고발하며 ‘최문순 책임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5월 22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영

#도지사 임명권 견제 ‘긴장감’

긴장감도 있었다. 도지사 임명권을 견제하는 과정에서다. 지난해 9월 실시된 강원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이 대표적이다.

의원들은 후보자의 편향된 정치 관점, 강원 현안 파악 부족 등을 강하게 지적했고, 이에 부정 기류가 다수 형성됐었다. 도 관계자는 “지사가 청문위원들을 두고 ‘우리당이 맞느냐’며 놀라기도 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6월 실시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의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4대4 등 찬반 기류가 팽팽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최종적으로 심의 안건을 승인했다.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희철 의원은 “특별법 조항도 파악이 안되는 등 후보자 답변이 허술했던 게 사실”이라며 “최종 승인 날까지 이틀의 시간동안 도정협력관 등이 의원 설득에 나섰고, 위원들이 마음을 바꿨다”고 회상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기념식이 지난달 12일 열린 가운데 11대 도의원, 김진태 도지사, 전직 도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서영

#강원특별법 구체화, 동반 협력 과제

도와 도의회는 내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식에서 “이제부터는 도의회의 시간”이라며 “규제를 풀어서 무슨 일을 할지, 도정과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장 특별법의 큰 그림이 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부터 도의회 동의가 필수다. 또, 산림이용진흥지구 시행자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별법 핵심 조항 다수는 도 조례로 운용된다.

도의원 한명 한명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18개 시·군 입장 전달, 지역 간 불균형 조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의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당장 절대농지 해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총량이 있는데, 도의원들이 각 지역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제는 도와 도의회가 다른 차원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두 기관의 박자에 맞춰 특별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재정효율화 특위(위원장 석균)가 지난달 26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드론택시 시제기(시범 모형) 사업 총괄업체인 디즈이즈엔지니어링(TIE) 내정설, 100억원 환수 책임론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도의회 제공]

#‘형식’ 치중 아쉬움…주객전도 경계 필요

강원특별법 운용을 두고 양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 기관 사이에선 도의원 의전, 도 현안 의회 사전 보고 등을 두고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도 관계자는 “도의원 의전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이라며 “도 주관이 아닌 행사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지사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의회와의 협력 점수를 묻는 질문에 “80점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의전에 좀 서운한 게 있다고 한다. 이런 데서 점수를 깎아먹는다”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권혁열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도와 도의회 관계를 “60점”이라 평가했다. 권 의장은 “의원들이 행사장 의전 등에 아쉬워하는 것으로 안다”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자치도의회가 됐으니 힘을 합쳐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소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