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방문? 지로 납부?… 분리징수 어떻게 하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한전과 빠른 시일내 이행방안 마련해야
日 NHK, 직접 징수… 수입 4년연속 줄어
英 BBC 민간위탁… 수신료 2028년 폐지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함에 따라 KBS는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KBS는 한국전력공사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수신료 징수 방식으로는 직접 징수와 지로 납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직접 징수는 KBS가 자체 고용한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수신료를 받는 방식이다. 1970년대까지 KBS가 운영했던 이 방식은 TV 수신기를 보유하고도 ‘없다’며 수신료를 내지 않는 ‘거짓 해지’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징수원의 인건비가 수신료보다 더 많거나 그에 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현행 수신료가 최저시급(9620원)의 4분의 1 수준인 2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체 징수원 고용은 비효율적이다. 대신 한전이 고용한 전기요금 징수원에게 수신료 징수를 위탁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자체 징수원 고용보다는 적지만 추가 비용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지로 납부의 경우 가구에 납부 고지서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적십자회비가 대표적이다. 다만 ‘거짓 해지’를 판별하기 힘든 데다 지로 발송을 위한 자료 정리와 시스템 마련에 별도의 인력과 비용이 든다. KBS 관계자는 “현재 징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없다”며 “한국전력과 다양한 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영국의 공영방송사들은 직접 징수 방식을 쓰고 있다. 일본 NHK는 징수원이 직접 징수하고 있음에도 지난달 공고된 2022년 결산 자료를 보면 수신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76억엔(약 680억원) 감소해 6725억엔(약 6조400억원)을 기록했다. 4년 연속 감소이며 수신료 계약 건수는 4144만건으로 전년도 대비 11만건 감소했다. 징수율은 78.3%로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수신료를 1년 이상 지불하지 않은 ‘미수수’는 전년도보다 25만건 증가했다. NHK는 오는 10월 수신료의 10%를 일괄 할인할 예정이다.

연간 159파운드(약 25만8000원)의 수신료를 받는 영국 BBC는 민간 회사에 위탁해 분리 징수한다. 징수된 수신료는 1차적으로 정부의 종합 재정으로 편입되고 해당 회계연도 예산 조정법에 따라 문화부(DCMS)를 거쳐 BBC로 이관된다. 다만 BBC의 수신료는 2028년 폐지된다. 수신료 미납을 형사 처벌해 온 데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폐지 목소리가 커졌고, 방송 환경 변화와 함께 결국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복진·서필웅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