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모른 척 ‘미등록 이주 아동’…광주에 몇 명이나?

[KBS 광주] [앵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을 확인하고 찾는 작업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 아동의 존재를 알고도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사는 이주민들이 낳은 아이들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광주에 얼마나 있을까요?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광산구의 이주민 영유아 돌봄센터.

원아 7명 가운데 6명이 한국에서 태어나고도 출생 신고를 못 했습니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 본국에서 출생 신고가 어렵고, 한국에서 외국인 자녀는 출생 신고 대상이 아니 때문입니다.

감수해야 할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부모/음성변조 : "아이 아파. 감기 나와. 일주일 입원했어요. 병원비 3백만 원 나왔어요."]

아이가 자라 학교에 가도 본인을 증명할 수 없어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정미선/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소장 : "선생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외국인 번호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게 보험이래요."]

광주에서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33명.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은 통계조차 없다 보니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범죄에 연루돼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도 강제추방 우려 없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진/변호사/공익 변호사단체 '두루' 활동 : "국가에서 이 아동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아동들의 상황을 정책을 마련할 때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출생 신고뿐만 아니라, 이주민 아동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손민주 기자 (ha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