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야 의원, 해사전문법원 유치 위해 총출동

범시민운동본부 주관 국회 토론회 참석해 “인천이 최적지”
시민 100만명 서명운동 전개 등 해사법원 유치 운동 확산

지난 6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입구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공동 거리 캠페인’에서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병기기자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5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총출동했다.

13개 지역구·인천연고 비례 등 여야 의원 15명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기준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6위의 해운·조선 강국임에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많게는 연간 5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내에도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중개업의 79.9%를 비롯해 주요 로펌이 소재해 있어 항만과 국제공항, 해양경찰청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최적지로 꼽힌다.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최적지”라고 내세웠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같이 힘을 모은 것처럼 해사법원 유치에도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도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드문 일”이라며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을 함께 유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법원 설치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건으로 인천, 서울, 부산, 세종, 서울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은 지난 5월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대회’를 열었고, 시민 100만명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