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장사 등 과점 깬다…30년 만에 새 시중은행 예고

당국 대책…지방은행 전환 허용
대구은행이 가장 먼저 참여 의사
지역고객 이탈 등 부작용 우려도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을 활용해 시중은행 과점 깨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지방은행의 호응도가 낮고, 당국 방침에 따르면 다른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가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업계에 신규 플레이어, 즉 ‘메기’를 풀고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5대 시중은행 위주의 과점 체제를 깰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오히려 다른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지역 시금고 유치 실패, 고객 이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또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추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 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회사와 IT 간 협업도 강화한다. TF 초반 핵심 논의 사항이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