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징계안 1건 통과됐는데…툭하면 윤리특위 가는 與野

野는 김기현, 與는 이재명 나란히 제소…"엄포용에 불과"

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날 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특위에 제소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정숙 원내부대표와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이 대표와 김영주 국회부의장, 임종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선량한 수산업자와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익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리특위에 제소된 야당 의원들은 모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논란과 관련돼 있다. 지난달 17일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초청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겨냥해 “돌팔이 과학자”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도 지난 1일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발언했고,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여행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여야의 ‘징계안 주고받기’는 전날부터 시작됐다. 4일 민주당은 “민주당은 마약에 도취한 것 같다”는 김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며 맞대응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틀 사이 주고받은 징계안은 5건에 달한다.

여야가 윤리특위 제소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윤리특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최근 개최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5월 30일로, 한 달에 한 번 열릴까 말까다. 해당 전체회의에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만 논의되는 등 대부분의 제소 내역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경우는 더욱 적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지난 35년간 280건이 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본회의 통과는 단 1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잇따른 여야의 상대 의원 윤리위 제소는 어디까지나 엄포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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