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점 깬다더니… 중고신인 DGB `기대반, 우려반`

5대은행 '과점 깨기' 한계 지적
인뱅 활성화 구체적 방안도 미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지주회장들과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구조를 깨트리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핵심방안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었다. '중고 신인' 대구은행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메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플레이어(사업자) 투입을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춰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신규 은행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가능성도 남아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동했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권 TF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출발했다.

그간 총 15차례 회의를 거쳐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 경쟁 촉진에 높은 관심이 쏠렸다. 매주 진행된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 경쟁 촉진과 관련된 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이 핵시이 됐다. 금융위는 은행업 경험이 있는 대구은행이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에서는 5대 은행과의 체급차이가 분명한 대구은행이 무리하게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다른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미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평가다.

대구은행을 제외하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보험사 등 비은행권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기지 않았다.

다만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을 가리지 않고 신규 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만큼 앞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소규모 특화전문은행을 확산시키고,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키워 예금·대출 분야 경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은행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핀테크 업체인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 특화 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신용 공급을 늘리고,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 TF는 경쟁촉진 방안과 별도로 고정금리 비중 확대, 임원 성과보수제도 개선 등 은행권 내 낡은 관행을 정비하는 데도 집중했다. 이 가운데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는 물론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내역도 경영현황을 통해 자율 공개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