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촉구

농민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 요구

한국농축산연합회가 5일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을 영구화하라고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말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한다”면서 “2~3년 주기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지만,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 여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몰기한 운영에 따른 면세유 제도 불안정성은 농민들의 경영 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연합회는 농민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을 요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발의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