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현안 산적 노동시장, '공정한 일터' 구축 어떻게?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와의 파열음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계의 총파업까지 시작됐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주요 노동현안 추진 계획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지난주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부의됐습니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현대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인정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2> 최근 나온 월례비 판결도 논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건설노조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이번에는 최저임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해촉 제청 논란이 여전한데,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4> 근로자 안전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도 적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질문 5>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질문 6> 최근 베트남 순방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고용허가제로 우리나라에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인데요. 이번 순방의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질문 7> 50여년간 운영해오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올해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해서 운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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