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새 시중銀…대구은행, 연내 전환

금융위, 은행제도 개선안 발표
김주현 "은행 경쟁 촉진 기대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할 것"
저축銀 지방은행 전환도 검토

< 4대 금융지주 회장 밀어내고…금융당국 수장 옆에 선 DGB금융 회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앞서 은행지주회장단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 회장, 이 원장, 김 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익수 농협금융 부사장. /김범준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기존 금융회사를 지방은행 또는 시중은행으로 추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하는 등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메기’ 탄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고금리를 이용한 은행의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당국의 대책을 주문하자 곧바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권의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다. 우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히면서 조만간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그동안 은행업을 꾸준히 영위해온 데다 자본금과 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각종 심사 요건을 이미 상당 부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말까지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방식도 ‘오픈 포지션’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에서 먼저 신규 인허가 방침이 나온 이후에야 신청 접수와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등 사전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라면 언제든 인허가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호기/최한종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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