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저 슈퍼카 법인차였네?”…‘연두색 번호판’ 9월 시행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회삿돈으로 수억 원대 고가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그간 꾸준히 지적돼왔죠.

정부가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며 이렇게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된 전용 번호판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입합니다.

대상은 법인 리스차량과 관용차, 여기다 장기 렌터카도 포함됩니다.

올 4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3억 원 이상 고가 차량은 6천 2백여 대로, 이 중 75%가 법인 명의인데요.

비싼 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면 세금 감면에 비용처리 혜택도 받아 저렴하게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회사차를 가족이 타고 다니는 등 편법, 꼼수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건데요.

또 일각에선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법인차까지 도매금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등록된 법인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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