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규범서 ‘피해호소인’ 삭제해야”…당 혁신위에 제언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등 ‘권력형 성범죄’ 토론회

이상민 의원과 넥스트민주당이 공동주최한 ‘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토론회’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조력자·증언자 역할을 했던 이들이 토론회를 열어 민주당에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당 윤리규범에 담긴 ‘피해호소인’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형 성범죄-안전한 민주당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지난해 박완주 당시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을 언급하며 “(민주당 내) 성범죄 처리가 (당) 대표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사건을 처리하며 당내에 권력형 성범죄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시스템이나 절차 없이 한 명의 당대표가 온전히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형국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박 전 위원장이 소속된 청년정치인 모임인 ‘넥스트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쪽 증인으로 나섰던 신용우 전 수행비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도왔던 이대호 전 서울시장 미디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당내 젠더폭력센터가 “유명무실화한 기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고, 신고가 들어와도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내조차 나와 있지 않다”며 “성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증이 있는 인물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하고 실무진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우 전 수행비서는 발제에서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재판 과정에 섰던 극소수의 사람들은 증언 이후 정치권에서 모두 쫓겨났고,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은 정당과 권력의 비호 아래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수행비서는 당시 피해자 공격에 앞장섰던 이들이 민주당 의원실이나 지방정부에 채용된 사례를 열거하며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자 또한 민주당에서 절대 공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토론회 뒤 민주당 혁신위에 당 윤리규범에서 ‘피해호소인’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윤리규범 제14조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두 차례 등장한다. 이들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제안서에는 △젠더폭력신고센터의 기능·위상 격상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제도 마련 △성평등 의전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