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는 자기 개혁 우선해야 성공한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신종화 | 정책마루 선우재 초빙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당 안팎의 기대가 있고, 불안과 의혹의 눈길도 받는다. 민주당의 혁신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입장에서 혁신위 운영 규칙을 제안하려 한다. 혁신위가 깊게 고민하고 수용해야 할, 일종의 게임 규칙은 국민의 기대치라는 현실적 명분에서 출발한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작금의 정당 현실 간 큰 차이를 메꾸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다.

첫째, 민주당의 자기 개혁을 우선해야지, 윤석열 정부나 다른 정당에 대한 비판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내부를 고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민주당의 공격적, 대외적 활동에 동참하거나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혁신은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생존력을 높이는 체질 개선, 탈바꿈, 환골탈태를 뜻하는 것이지, 외부환경에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검찰수사와 여러 재판에 대한 비판이 초점은 아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 상당수는 ‘너나 잘하지’, ‘너희들이 집권했을 때 잘했어야지’하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다. 이에 호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독재에 대한 저항과 민주당의 혁신적 개선안을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상황 논리와 현실론은 심층의 국민 여론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혁신위가 수면 위에 부각시켜서는 안된다. 돈 봉투, 코인 투기, 정치자금법, 친인척 비리에 단호한 입장을 선언해야 한다. 대신 당사자 명예회복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치적 불안감만큼은 정당이 해소시켜줘야 한다.

둘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당 제도 개선에 치중해선 안 된다. 이번 혁신위는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정치역학적 구조과 작동 메커니즘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정책 선순환 구조에 관심을 갖는 순간,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파급도 미미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이것 역시 국민이 지금 혁신위에 바라는 우선순위와 거리가 멀다.

셋째, 민주당 내부의 세력관계를 바꾸는 의제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혁신위에 주어진 단호함을 행사하는 데 세력관계, 계파 등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친명계, 비명계, 이낙연계, 팬덤 그룹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성공한 혁신의 수혜자는 미래의 당원과 국민이지, 오늘의 당원과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른바 친명계, 비명계 모두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의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명계의 근본적 문제의식인 사당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은 마련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의원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이야기하는 당내 비명계 입장과 거리를 둬야 한다. ‘혁신 대상’ 민주당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방향성의 위기가 오기 때문이다. 이 두 사안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혁신위는 민주당 내부의 민주주의적 운영에 대한 점검을 우선해야 한다. 모든 당내 갈등과 과열 경쟁, 출렁이는 선거결과는 지역위원회와 연관을 맺는다.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을 재생산하는 한국 정치문화의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이다.인적 물갈이와 공천에 대한 고민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혁신위는 여의도 국회에 갇히지 않고, 지역 현장의 민의를 경청하면서, 묘수를 찾아야 한다. 그럼 민주당에 통합의 큰 변화가 오고, 혁신위가 큰일 했다고 칭찬받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 정치도 발전한다.

민주당은 민생정당의 야당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은 당내 유력 정치인들에게 선당후사적 공헌과 희생을 요구한다. 혁신위는 이러한 민의를 가장 깊게, 가장 철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살을 에는 아픔으로 개혁에 매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