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정부 '제3자 공탁' 신청 2건 모두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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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 2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게 확인된다며, 공탁 신청은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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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