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마저 망각한 대기업 부실시공…엄정 문책해 본때 보이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5일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 등이 시공을 맡은 이 아파트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30여 곳의 지붕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서울국토관리청 주관으로 5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특별점검을, 5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통해 원인을 분석했다.

이번 부실시공은 국토부 사조위가 밝힌 것처럼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의 부실에 따른 것이다. 사업을 발주한 시행사 LH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이어서 설계에 참여한 GS건설의 책임은 가중된다. 시공마저 부실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이고 원시적인 부패사슬인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공사 과정 모래 등이 쌓이며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실에 부실이 얹힌 셈이다. 감리사마저 이 같은 부패·부실을 집어내지 못했다. 허수아비 감리였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설계, 시공, 감리 등 어느 한 곳이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건설업계의 부패사슬을 깨야 한다. 작년 1월에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의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면 재시공에 따른 수천 억원의 비용이 초래됐다. 입주 예정 주민은 입주까지 또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부실시공은 생명을 위협한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가까이는 아이파크 사고에서도 우리 건설업계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도급순위 최상위권이자 '자이' 브랜드 명성을 자랑한다는 대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을 어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배신감마저 든다. 국토부는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GS건설의 현장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점검해 부실 징후가 있으면 최고 재시공 명령까지 내려야 한다. 이번 부실에 대해 GS건설은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했으나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기본마저 망각한 대기업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문책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