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차‧전기 구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산업부 실증 착수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 개최

액화수소차가 도로를 달리고 오래된 디젤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년 여름철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캠핑카를 빌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특례 과제 49건을 심의·승인하고 실증 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차세대 수소차에 적용할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해 실증할 계획이다. 2021년 규제샌드박스로 구축한 플랜트에서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에 충전한 뒤 시험 도로에서 성능·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제까지는 관련 법령에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술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현대차는 소방청과 함께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특수구급차를 제작해 현장에 투입하는 실증 사업도 진행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에서는 정식 출시가 안 된 차량은 구급차 운용이 불가능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디젤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특례를 승인받았다. 실증 기간 중 1톤 화물트럭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 법령상 디젤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려면 사업체가 별도 시설과 장비, 이력 기준을 갖춰 정비업을 등록해야 했다.

내년에는 캠핑카 대여 중개 플랫폼 출시

지난달 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코리아 캠핑카쇼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캠핑카를 둘러보고 있다. 부산=뉴스1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는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으로 정제·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른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석유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이플레이, 빈스코리아 홀딩스는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 규칙에서는 개인이 자동차 대여 사업을 등록하기 어렵고, 플랫폼 기업이 개인 수요자에게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제한된다. 두 기업은 실증 기간 중 인천과 경기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기존의 70% 수준 가격으로 캠핑카를 빌려 줄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고지와 플랫폼 구축에 6개월이 걸리는 만큼 내년 휴가철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통상 2년 동안 진행되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가 규제 법령 개정을 검토, 추진한다. 2019년 시작돼 지난달까지 369건이 승인, 이 중 94건의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됐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